광고
이용안내무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뉴스 인사이드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도시경관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24.12.01 [20:36]
HOME > 사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사건’, 즉시 의법 처리하라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09/15 [12:5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2가지 면에서 일반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과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첫 번째는 그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 됐든 국가나 지역을 위해 실시한다는 면에서‘공적(公的)’이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이런 공적인 사업에는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서 세금이지, 이런 세금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거둔 것이다. 즉, 국민과 기업의 땀과 피와 눈물이 묻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금을 ‘혈세(血稅)’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2가지 측면만 생각을 해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두 번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하는 것이 옳고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인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기’라며 강력 비판해 주목된다. 전임 시장 업무에 대해 현직 시장이 극한 표현까지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태양광 사업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할 때인 2014부터 2020년 사이에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3~4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 업체들이 받아간 보조금만 해도 1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이나 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3개 업체는 2020년도 사업에 참여했다가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만 받아 먹고 나서는 폐업을 했다고 한다.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금 서울시가 다시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 사업에 1조700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32개 업체 중 친정부 인사들이 만든 협동조합 3곳에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24억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이 일은 명백한 범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다. 이 일은 누구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계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기사입력: 2021/09/15 [12:55]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관련기사목록
[사설] 갈수록 넓어지는 ‘LED조명’의 영역 한국건축신문 2022/01/19/
[사설] 車산업 덮친 4중고, 남의 일 아니다 한국건축신문 2021/12/23/
[사설] 갈수록 넓어지는 ‘LED조명’의 영역 한국건축신문 2021/12/23/
[사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사건’, 즉시 의법 처리하라 한국건축신문 2021/09/15/
[사설] 문제 많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한국건축신문 2021/09/15/
[사설] ‘인터파크’와 ‘한샘’은 왜 회사를 매각하는 걸까? 한국건축신문 2021/07/21/
[사설] ‘최저임금 5.1% 인상’, 과연 적절한가? 한국건축신문 2021/07/21/
[사설] 사설 한국건축신문 2021/06/08/
[사설] 사설 한국건축신문 2021/06/08/
[사설] 새로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주목하자 한국건축신문 2021/04/27/
[사설] 정부는 ‘조명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한국건축신문 2021/04/27/
[사설] ‘신뢰’와 ‘직업윤리’가 무너진 나라 한국건축신문 2021/04/12/
[사설] ‘창사 32주년’을 맞이한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 2021/04/12/
[사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소기업은 홀대하나? 한국건축신문 2021/03/11/
[사설] ‘월드라이팅뉴스’의 ‘재창간’에 부쳐 한국건축신문 2021/03/11/
[사설] 중소 제조업체에게도 ‘3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 한국건축신문 2021/01/11/
[사설] 한국 조명의 새 길, ‘선진화·대중화·세계화’ 한국건축신문 2021/01/11/
[사설] 국내 조명업체들, 규모와 매출을 더 키워야 한다 한국건축신문 2020/12/18/
[사설] 정부, 제발 ‘경제‘부터 살려라 한국건축신문 2020/12/18/
[사설] 조명산업도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발전한다 한국건축신문 2020/11/25/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호텔 말롯 로마
인천국제공항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기기 밖의 유령'전을 개최 / 한국건축신문
‘한국의 관문’ 인천공항·김포공항, 건축과 조명으로 주목 받아 / 한국건축신문
충북 보은군, '결초보은 체육관' 준공 / 한국건축신문
휴먼라이텍, ‘제4회 대한민국 조명대상’ ‘경관조명부문 대상(大賞)’을 수상 / 한국건축신문
이노루체, ‘인테리어가 멋있는 회사’로 인터넷에서 화제 / 한국건축신문
최근 활발한 ‘기업 간 전략적 제휴’ … 득(得)일까? 독(毒)일까? / 한국건축신문
서울시 양천구, '2024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단지 및 지원 금액 확정 / 한국건축신문
서울시, 2023년까지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 추진 / 한국건축신문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갈수록 넓어지는 ‘LED조명’의 영역 / 한국건축신문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ㅣ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