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자유열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핫이슈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도시경관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건축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19.01.21 [17:11]
HOME >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행자부, 지자체 입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중소업체와 사회적 배려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확대 기대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4/12/24 [12:58]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한국건축신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계약 예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려대상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지자체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의 대상을 현행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둘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확대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무상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신설기업 등의 경영난을 줄이기 위해 공사와 물품 제조는 3,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선금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공사의 협상계약 체결 시 사업 추진부서에서 협상계약 타당성 여부를 일상감사 부서에 의뢰하도록 개선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규제완화를 위해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입찰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건축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architecturenews.kr
기사입력: 2014/12/24 [12:58]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행정안전부] 행안부,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 등 연구개발사업에 536억원 투자 한국건축신문 2019/02/06/
[행정안전부] 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한국건축신문 2019/01/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개선 한국건축신문 2018/11/20/
[행정안전부] 행안부, 공직 기강 확립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한국건축신문 2018/10/09/
[행정안전부]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11월 14일 개최 한국건축신문 2018/05/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효과적인 재해예방 위한 실무지침서 지자체 배부 한국건축신문 2018/04/23/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2015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추진 한국건축신문 2015/03/24/
[행정안전부] 행자부,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 마련 한국건축신문 2014/12/29/
[행정안전부] 행자부, 지자체 입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한국건축신문 2014/12/24/
[행정안전부] 정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 의결 한국건축신문 2014/10/07/
[행정안전부] 안행부, 전국 지자체에 ‘지방선거 관련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 통보 한국건축신문 2014/04/10/
[행정안전부] 행안부, ‘오천 자전거길’ 100km 조성 한국건축신문 2013/01/31/
[행정안전부] 행안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축신문 2012/07/18/
[행정안전부] 행안부 세종시 출범준비단,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슬로건 공모 당선작 발표 한국건축신문 2012/04/12/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 청사에 내년까지 LED조명 30% 이상 보급 한국건축신문 2011/08/22/
광고
배너
배너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TI, 차세대 SimpleLink SensorTag 개발 키트 발표 / 한국건축신문
“‘나카마업자’ 통한 아파트 LED조명 교체 부작용 나타나기 시작” / 한국건축신문
“‘그림자 없는 가로등’으로 특허 획득한 MICRO PLUS" / 한국건축신문
경기도 광주시, 다목적체육관 ‘광주시민체육관’ 개관 / 한국건축신문
광주시, 광주폴리 프로젝트 11번째 작품 ‘푸른길 문화샘터’ 준공 / 한국건축신문
“상업공간에 부는 새로운 트렌드, ‘빛만 있는 공간’” / 한국건축신문
LED조명?OLED조명?QLED조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한국건축신문
테크엔, 대구 달성군 신축공장 준공 / 한국건축신문
중국에 한국 업체로 구성된 ‘중국조명협회’ 출범 / 한국건축신문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 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231-17 성삼빌딩 3층ㅣ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 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 Copyright ⓒ 2011 한국건축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