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41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74개 정책이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3월 24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DIY(Do-It- Yourself) 개념인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74개 과제를 발굴해 전 중앙부처에서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는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국민참여형 정책운영모델로 2014년에는 농식품부 ‘독거어르신 공동이용시설 개선’, 경상북도 ‘건강마을3.0’ 등 주요 정책들이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작업을 거쳐 정부3.0정책으로 완성됐다.
금년에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 결과 국민생활편리, 국민안심, 사회복지, 행정효율성 등 4개 분야에서 41개 부처, 74개 과제가 제출돼 국민디자인 추진이 전면 확산된다.
특히 아파트 적정 관리비 산정을 위한 정보분석(국토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영양정보 표시(식약처) 등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개방하거나 통일 맞이 첫마 을로 대성동마을 프로젝트(행자부)등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많이 발굴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정보 분석과 공개를 통해 단지별 적정 관리비 부과를 유도하는 과제에 국민이 참여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표시가 복잡하고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개선한 영양표시 도안 설계와 함께 프랜차이즈 조리·판매제품 등에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과제에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토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마을인 대성동(경기도 파주시) 마을의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통일 맞이 첫 마을로 관광명소화하는 ‘대성동 마을 프로젝트’를 국민들과 함께 설계하게 된다.
이외 안전한 해외직구서비스(공정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절차개선(국세청) 등 70여 개 과제목록과 내용은 정부3.0(www.gov30.go.kr),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굴된 과제는 국민들과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이 참여하는‘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서 3개월 간 팀 토론,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 관점의 정책을 설계하게 된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정부3.0 일하는 방식의 정책 DIY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온라인 사이트(gov30.kidp.or.kr)에서 이달 29일까지 희망과제에 대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엔 41개 중앙부처가 동참해 국민이 디자인할 정책과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국민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관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제공이나 쉽고 편리한 정부3.0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집행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 운영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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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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