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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계약심사제도’ 운영 통해 상반기 7억여 원의 예산 절감
6월까지 공사 용역 등 42건의 계약심사분석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5/07/15 [16:29]
▲ 함양군 홈페이지.     © 한국건축신문
함양군은 7월 14일 “계약심사제도 운영결과 올 상반기 7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에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됐는지 등을 심사해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과다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절감한 재원은 시급한 복지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추정금액 3억∼5억원대의 종합공사를 비롯해 7,000만∼2억원대 건설기술용역, 1,000만∼2,000만원대 물품 제조·구매 시 반드시 계약심사토록 돼 있다.

함양군은 올 1∼6월 동안 공사분야 13건·용역분야 20건·물품구매 9건 등 총 42건 122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진행한 결과 요청금액의 5.8%에 해당하는 7억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012년 85건 3.8%, 2013년 66건, 2014년 70건 2%대 절감률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이처럼 높은 예산절감효과를 거둔 데에는 진행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현장 특성에 맞는 기술과 공법을 적용한 게 주요 요인으로 함양군은 분석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함양군의 현실을 감안, 현미경 감찰을 실시한 결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심사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건축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architecturenews.kr/
기사입력: 2015/07/15 [16:29]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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