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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명, ‘다시살리기(再生)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조명 컨트롤타워’ 만들고, 규제 최소화하고, 경쟁력은 극대화하자”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5/07/22 [11:28]
▲ 현재 한국 조명은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서는 갈 길을 잃고 추락하는 중이다. 이런 한국 조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조명 재생(再生)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잇다. 사진은 해외 조명전시회에 마련된 ‘한국관’의 모습이다.(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건축신문
한국 조명이 추락하고 있다. 겉만 보면 LED조명 시장 규모가 매년 커가고, 아파트 경기에 활성화 바람을 타고 주택 조명 시장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맡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대로 한국 조명을 방치하다간 영영 돌이킬 기회조차 붙잡지 못할 수도 있다. 대안은 한국 조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을 ‘세계 최고의 조명 왕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정부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업체들이 경쟁력 갖추도록 지원하고
업체들은 법 지키고, 제품과 가격으로 세계 일류되려고 더 노력해야

최근에 국내 조명업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국내 조명업계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결핍돼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그 첫 번째 요소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조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조명단체와 조명업체들이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한국 조명이 해야 할 일은 거의 없다. 그저 각자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만 하면 된다. 공무원은 습관과 관성에 따라 자고 나면 하나씩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면 된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업체들을 자기 앞에 줄을 세울까 궁리는 하면서 이런 묘수도 짜내고, 저런 비책도 내놓고 하면 된다.

지자체들 또한 저마다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인증을 제정하고, 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요구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 될 것이다.

조명단체들은 맞거나 틀리거나 따지지 않고 회비를 내는 회원사인 조명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조명업체들은 법이야 있든 말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불법제품도 만들고, 불량제품도 만들고, 1년만 지나면 고장 날 엉터리 제품을 수입해다 팔면서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런 조명업체들을 믿을 수 없는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조명기구를 직구매하던가, 아니면 조명기구가 고장이 나도 사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프게 한국 조명이 지금 문제라느니, 이렇게 망가진 한국의 조명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이라느니 하는 골치 아픈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만사휴의,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한 말 속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숨어 있다. 정부 공무원이 자고 나면 규제를 만들어내는 일에만 골몰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조명이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조명산업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 틀림이 없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조명제품을 구매한다는 바잉파워를 앞세워 저마다 인증을 만들고, 이런저런 방침을 앞세워서 조명업체들을 길들이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 아마도 더 이상 견뎌내지 못 하고 손을 드는 업체들이 속출하기가 쉽다.

지자체가 독자적인 인증과 법적 근거도 없는 조례로 조명업체들을 자꾸 옭아매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인증과 엉터리 조례가 없는 지자체로 업체들이 몽땅 이전을 해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조명단체들이 회원들의 눈치만 보면서 업계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업계는 머지않아 자기 이익만 내세우는 업체들로 가득차고, 바다로 가야 할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모습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에 열을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조명기구 구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명업체들은 매출 부진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지고, 조명산업은 존속할 여력도 잃고 말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결론은 하나다. 지금 같이 해서는 한국의 조명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명을 하는 업체나, 조명에 조금만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동소이하게 느끼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명의 안팎에서 이렇다 할 대책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또 왜일까? 그 대답은 다시 첫 번째 요인으로 돌아간다. 대책과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조직과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조명을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이미 한국 조명시장은 나라장터의 LED조명 조달물량만 5,000억원 규모에 가깝고, 민간시장의 LED조명 수요까지 다 합치면, LED조명 시장만 1조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커져버렸다. 게다가 올해 LED조명 시장은 조달과 민간 모두 합쳐서 3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LED조명 보급률이 30%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조금 살을 붙여서 지금 LED조명의 시장 규모가 30%이고, 올해 LED조명시장 규모가 전망대로 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전체 조명시장의 규모는 연간 9조원에 이른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훌쩍 커버린 국내 조명시장을 지금처럼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만일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은 무관심, 무책임, 무능력한 공무원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공무원은 당장 옷을 벗어야 옳다. 이것은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조명단체, 조명업체, 소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누구든 이렇게 성장하고, 국민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잘 하면 대만이나 중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를 상대로 무수하게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산업을 외면하거나, 방치하거나, 자멸하게 내버려두자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할 일은 단 하나다.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안개와 어둠 속을 헤매는 한국 조명을 건져내야 한다. 그래서 똘똘한 산업, 쓸모 있는 산업,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더욱 유용한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 조명에 다시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빈사상태에 빠진 한국 조명을 기사회생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쓰러져 가는 한국 조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즉, ‘한국 조명 재생(再生)프로젝트’라는 얘기다.

한국 조명 이끌 구심체부터 만들자

그렇다면 ‘한국 조명’을 재생시키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앞으로 한국 조명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구심체를 만드는 일이다. 그 구심체는 한국 조명의 현황을 살피고, 진단하고, 측정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한국 조명의 역할과 목표를 분명하게 재정의 해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올 수가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런 구심체를 만들기 이전에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조명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다.

즉,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조명산업과 조명문화 발전을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인허가권을 무기로 업계와 업체를 통제하는 타성을 끊을 수가 있고, 업계와 업체와 무릎을 마주대고 앉아서 “한국 조명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통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앞으로 한국 조명 재생 프로젝트를 이끌 구심체가 되는 것이다.

구심체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구심체가 공무원과 교수들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공무원과 교수들은 조명산업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명산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백날 얘기를 해봤자,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현실과 부합될 리는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심체를 만드는 일에는 조명업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대거 투입이 돼야 한다. 그것도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정말로 우리나라 조명산업과 조명문화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국지사형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짜여진 구심체에서 첫 번째 할 일은 한국 조명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국내적으로는 조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 편리함을 더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더욱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조명의 목표와 가치를 둬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적인 시각으로는 세계 인류의 행복과 세계 조명산업 및 조명문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조명산업이 돼서 외화 획득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로 제시가 돼야 한다.

조명의 역할과 사명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조명의 역할과 사명이 재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역할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나 달성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계획이 꼭 포함이 돼야 한다. 아울러 미션의 성공과 실패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참여자가 이미 도출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게별 행동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각 부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지원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예정된 시간에 한국 조명은 애초에 설정했던 역할과 사명을 이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한국 조명이 앞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은 정말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앞서 지적한대로 조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조명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만 달성하면 한국의 조명은 제 역할과 사명을 다 이룩할 수가 있다. 왜냐 하면 이외의 역할이나 사명은 이 2가지 역할과 사명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인 까닭이다.

각 부문이 담당할 역할은?

그러면 조명과 관련된 각 부문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정부는 조명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아래 한국의 조명을 육성,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 시행령 등 제도적인 장치들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그 방향은 규제는 최대한 풀고, 업계의 자율성은 최대한 부여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를 하는 신상필벌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선량한 공공 부문의 구매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비록 조명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이긴 하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구매자 이전에 행정조직의 일원이며, 행정조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존재이유로 삼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조명기구를 구매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조달 물품의 구매를 통해서 국민의 한 축인 기업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내세워 민간 부문이 해야 할 일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백성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라고 해서 조정에서 엄격하게 금지했던 일이다. 그런 일을 왕조시대도 아닌 민주화된 사회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들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 지역경제를 보살피고 발전시키는 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자유를 얽매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규제는 없애고, 자유롭고 편하게 생활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지역사회,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도록 공헌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의 내용 중 불필요한 것, 불합리한 것을 찾아내 신속하게 고쳐줘야 하는데, 이것은 조명과 관련된 부문도 마찬가지다. 특히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업체들을 규제하려 드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지자체 단위의 인증을 남발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조명단체들도 할 일이 많다. 조명단체들은 조명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구심체와 조명업체인 회원사를 이어주는 중간허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회원사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정체 조명산업, 조명업계,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서 둘 사이에 균형을 잡는 균형추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조명업체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자치규약을 만들어 철저하게 집행함으로써 조명업계 내부에서 문제를 스스로 고치고 규제하는 문화를 정립시키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

업체들, 법을 지키는 풍토부터 조성해야

다섯 번째, 업체들의 역할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업체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안전인증은 꼭 취득하고, 불법제품이나 불량제품은 만들지 않으며, 남의 제품을 도용하는 카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거래처와 소비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조명업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은 유통업체나 판매업체, 수입업체도 다 마찬가지다.

셋째는 조명업계의 구성원으로서 업계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를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배신해도 안 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 소비자들은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조명단체, 조명업체들이 제대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독 감시해주야 한다. 특히 조명업계와 조명업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가차 없이 고발해서 바로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정직하고 선량한 업체와 그 업체가 만든 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주변에 알려서 하나라도 더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로도와 혐오감은 극에 달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이 난무하게 된 데에는 아무런 생각없이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구매해 준 일부 소비자들의 무신경함도 일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소비자들이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하지 않았더라면, 불법제품이나 불량제품은 지금보다 훨씬 적어졌을 지도 모른다.

한국 조명 살리려는 마음 가짐이 가장 중요

이와 같이 위기에 빠지고, 추락하는 모습의 한국 조명을 건져내고 살리기 위한 방법은 거창하거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조명을 살려야 하겠다는 마음, 관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맡고 나서는 자발적인 자세, 그리고 이제부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만이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조명 왕국으로 만들어 보자”는 일치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조명 재생(再生)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조명업체와 조명업체들로 구성된 조명업계이다. 왜냐 하면 ‘한국 조명 재생 프로젝트’는 바로 조명을 살리고, 조명업체를 살리기 위한 것인 까닭이다.
/ 한국건축신문 김중배 大記者 editor@architecturenews.kr/
기사입력: 2015/07/22 [11:28]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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