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자유열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핫이슈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도시경관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건축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19.03.30 [15:20]
HOME > 기자수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조명 분야 소비효율등급제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5/08/07 [17:12]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국내 조명업계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인증제도다.

여러 중복된 인증 때문에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증을 제대로 취득하지 않는 불법 및 불량 제품들로 인해 정상적으로 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런데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목할 만한 발표를 했다. KC 안전인증에서 LED조명의 성능시험을 없애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주도한 국표원에 따르면 KS와 고효율인증에 성능시험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인증문제 해결을 위해 성능시험을 제외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중복인증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업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거니와 상당수 소비자단체들은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내 조명시장의 경우 조달시장에서는 KC인증 외에도 KS와 고효율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민수시장에서는 KC인증만 취득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C인증에서 성능시험을 삭제할 경우 불법 및 불량 조명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인증을 정상적으로 취득해 온 업체들은 상당수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금도 제대로 불법제품을 단속하지 못하는 정부가 불법제품의 유통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보기에도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실하게 국내 조명산업을 이끌어 온 업체들과 대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소비효율등급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안전인증 뿐만이 아니라 UL을 비롯한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품 중 에너지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조명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뿐만이 아닌 유럽과 일본, 중동, 중남미 국가들도 상당수가 안전인증 외에 고효율인증을 강제인증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다.

이처럼 조명기기의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업계의 민원 해결만 해 주겠다는 발상으로는 조명산업의 발전을 담보하기도 어렵거니와 소비자 피해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조명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효율등급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 제도가 조기에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축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architecturenews.kr/

기사입력: 2015/08/07 [17:12]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기자수첩] 신소재 개발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 확보해야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8/28/
[기자수첩] 불법·불량 제품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8/21/
[기자수첩] 조명 분야 소비효율등급제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8/07/
[기자수첩] 건축물 고효율 조명 설치 기준 강화해야 한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7/31/
[기자수첩] 장마철 도로조명 관리 철저해야 한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7/24/
[기자수첩] 조명시장에 ‘Buy National’ 제도 도입해야 한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7/17/
[기자수첩] 새로운 LED 스마트조명 솔루션 개발에 나서야 할 때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7/13/
[기자수첩] 불량 및 불법제품 단속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7/03/
[기자수첩] 불량 LED조명 퇴치와 LED조명의 빛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6/29/
[기자수첩] 우기 대비 가로등 안전관리 철저하게 해야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6/05/
[기자수첩] LED조명, 이제 빛 품질 향상에도 힘 써야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6/05/
[기자수첩] LED조명 유통체계 개선 논의 시작해야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5/22/
[기자수첩] 우기 대비한 도로조명 정비 강화해야 한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5/15/
[기자수첩] 소비자 신뢰 얻기 위해 불량 LED조명 퇴출돼야 한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5/08/
[기자수첩] 해외 시장 진출 확대로 활로 개척해야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4/27/
[기자수첩] 스마트조명과 시스템조명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4/27/
[기자수첩] 불법 제품 퇴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4/10/
[기자수첩]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으로 LED조명 시장질서 확립해야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3/17/
[기자수첩] LED에만 올인하지 말고 신광원 개발로 중소 조명업계의 대안 마련해야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3/16/
[기자수첩] 불법·불량 제품 퇴출로 소비자 신뢰 얻어야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2015/02/27/
광고
배너
배너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TI, 차세대 SimpleLink SensorTag 개발 키트 발표 / 한국건축신문
“상업공간에 부는 새로운 트렌드, ‘빛만 있는 공간’” / 한국건축신문
LED조명?OLED조명?QLED조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한국건축신문
2019년을 지배할 ‘조명시장과 소비자 트렌드’는? / 한국건축신문
‘2019년 세계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 전망’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전망 / 한국건축신문
청주시 흥덕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규정 강화 / 한국건축신문
홍콩무역발전국, 서울에서 ‘전시사업 소개 프레스 행사’ 개최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의 大 전환기’ 된다” / 한국건축신문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 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231-17 성삼빌딩 3층ㅣ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 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 Copyright ⓒ 2011 한국건축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