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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분담 방안②
“정부, 한국 조명의 ‘경쟁력 강화’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자”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5/12/08 [08:12]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한국 조명계에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제시됐다. 본지는 그동안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론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그러나 실천이 없다면 이런 새로운 비전과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에서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몇 회에 걸쳐 각계각층이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과 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시리즈 순서
1. 국회와 정당 : ‘조명진흥법’을 제정하자
2. 정부 : 조명 육성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자
3. 공기업?공공기관 : ‘착한 소비자’가 되자
4. 지자체 : 조명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자
5. 조명단체 : 정부와 업계를 이어주자
6. 조명연구기관 : 선진 기술을 개발, 보급하자
7. 조명업체 : 법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자
8. 소비자 :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

 
한국 조명 발전 여부는 정부의 정책 수준에 달려 있어
일본, 중국 등 경쟁국 압도하는 육성정책 마련 시급해
고품질 정책으로 한국을 세계 최고 조명국가로 키워야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윌리엄 바넷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넷 교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늘 미래를 염두에 두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성공 여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국가를 이끄는 정부의 리더십 역량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권한이 모두 정부의 손에 달려 있는 까닭이다.

이것은 한국의 조명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조명은 정부의 리더십 수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산업 담당 부처가 수립, 추진하는 조명 정책과 사업에 의해서 조명산업의 성패가 결정되고, 문화 담당 부처가 수립, 추진하는 조명 정책과 사업에 의해서 조명문화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명산업과 조명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해서 집행하고, 결과를만들어내야 하는 주인공이라고 해서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의 조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제시된 바가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가 한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볼 때,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육성은 정부의 책임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해서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문화의 성패는 국가의 리더인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리더십, 즉 정책과 사업의 품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이 되려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한국의 조명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조명을 관장하는 정부기관들이 조명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정부의 정책적, 사업적인 역량 강화, 경쟁력 강화가 우선된 이후에 조명산업과 조명문화의 경쟁력 강화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조명 관련 정책의 수립, 집행 및 사업 기획과 추진 역량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도출할 만한 연구나 데이터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의 조명 산업 및 문화계의 현실을 되짚어 본다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의 성패 여부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국내 조명의 현실을 산업과 문화라는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우선 산업의 경우, 정부는 2008년 8월 이후 LED조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국에 중국산 LED조명이 범람하는 현실로 돌아왔다.

정부는 2006년에 LED조명을 육성해서 10년 후에는 세계 7대 조명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중국 한 나라조자도 감당을 못해 허덕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LED조명을 통해서 한국의 조명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들조차 세계시장에서 경쟁에 밀려 내수시장으로만 움츠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3가지 사실만 보아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소기의 목적이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반면에 우리와 이웃한 중국의 경우를 보자. 중국은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5년에는 변변한 조명전시회 하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 광저우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는 그동안 세계 최대, 최고의 전시회로 손꼽혀 온 독일 LIGHT+BUILIND(프랑크푸르트국제조명전시회)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명전시회로 우뚝 섰다.

LED조명의 산업 기반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LED조명 산업단지 하나 찾아보기가 어렵다. 반면에 중국에는 이곳저곳에 LED조명산업 및 유통단지가 들어서 있다.

LED조명 제품의 수출만 해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LED조명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를 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국가대표급 대기업들도 해외시장에 나갔다가 힘에 겨워 내수시장으로 돌아오는 판이다.

반면에 중국은 해외에 막대한 양의 LED조명 제품을 수출하면서 세계의 조명공장, 세계 제일의 조명 왕국이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조명산업과 문화의 핵심인 인력양성은 또 어떤가? 2006년 정부는 LED조명을 육성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력양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성된 LED조명 전문인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는 LED조명 전문인력이 양성돼 기업에 곳곳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문화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마찬가지다.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를 찾아오는 관람객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 집에 달 조명기구를 보러오는 일반 소비자들이다. 그만큼 조명의 대중화, LED조명의 대중화가 이뤄진 상태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조명전시회, LED전시회에는 일반 소비자의 발걸음이 뜸하다. 조명이 국민의 안전, 건강, 경제활동, 정서, 심리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도시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그렇다. 중국의 광저우시는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와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세계적인 빛의 도시, 조명의 도시로 거듭났다. 광저우 시내를 가로지르는 주강(珠江) 주변과 아시안게임 스타디움 일대의 야간경관은 ‘볼만한 야경’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반면에 과거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도 서울은 ‘빛의 도시’나 ‘조명의 도시’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조명 산업과 문화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해 왔던 정책과 사업들은 큰 결실을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쉽게 말해서 목표 달성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말이다.

◆미흡한 정책이 오늘의 결과를 낳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그동안 세우고 집행해 왔던 정책과 사업의 수준, 품질, 내용이 함량 미달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정책의 수준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고, 내용이 충실했다면 한국은 적어도 중국보다는 우수한 조명 국가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과 중국의 조명 정책 간에는 보이지 않는 수준 차이가 있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한 마디로 지난 20년 동안, 최소한 2006년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조명 정책 또는 LED조명 정책은 중국의 정책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결과가 중국산 LED조명 제품이 국내 시장을 휩쓰는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저명 및 LED조명 관련 정책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온 실수와 실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온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 우리나라 정부가 조명에 관한한 판단을 안이하게 했었든, 정책을 제대로 수립했으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었든,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현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어디로 가려고 했으며, 어디로 왔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를 되짚어 볼 수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목표를 바로 세우고, 계획을 바로 세워서 올바른 성과를 만들어내면 된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고, 우리나라가 할 일이다.

◆정부가 해야 할 3대 과업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일까?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국 조명산업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우선 시중에 난무하는 불법제품, 불량제품, 카피(복제)제품부터 없애야 한다. 이 3가지는 모두 국가의 법을 어긴 것들이다.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는 상황을 그냥 놓아두고서는 한국 조명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조명산업계 안에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법을 지키는 풍토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지키며 사업을 하는 조명업체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조명사업을 하는 업체 간의 불공정, 불평등이 없어지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산업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각종 규제의 철폐이다.
지금 조명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 등 2개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 대표적인 중복 규제 산업이다.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인증과 정부,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산업이 활기를 잃고 있다.

이래서는 한국의 조명을 세계 제일의 조명 국가로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정부는 오직 공정한 게임이 벌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룰을 만들고 지키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권이라는 이름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과업이다. 그것은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 조명정책에는 한국 조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조명의 대중화, 생활화 문화화를 통해 조명의 저변을 넓히고 국민들의 조명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한구 조명을 세게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세계화 방안이 구채적으로 담겨야 한다.

아울러 정부역시 조명 산업과 문화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아직도 낙후한 사회 곳곳의 조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쌓여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명 정책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며,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자인 베트남을 앞지르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조명의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
조명산업은 대표적인 경공업 분야이다. 또한 창업을 하는데 많은 시설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큰 힘을 쓰는 일이 없이 조립으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도 생산현장에서 얼마든지 제 몫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점점 많아지는 현실에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명은 고령화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 창조경제 등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인 동시에 좋은 일자리이다.

다만 이것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 안목과 정책, 예산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나 수입하는 신세로 전락을 한 것이다.

이제는 이런 틀에서 벗어날 때다. 그리고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정부-조명업계-조명업체-국민들이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때다. 그 중심에는 정부가 서야 하고,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김중배 大記者
 
사진설명 : 한 국가의 성패는 정부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따라서 정부의 리더십 없이는 한국이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이 되기는 어렵다. 사진은 해외조명전시히에 참가한 한국 조명업체의 부스 모습이다.(사진=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5/12/08 [08:12]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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