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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분담 방안④
“지자체, 관내 조명업체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하야”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5/12/23 [12:43]

▲ 지자체와 관내 지역 조명업체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지역사회와 조명업체들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사진은 ‘2015 홍콩추계국제조명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업체들의 부스 전경이다.(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건축신문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한국 조명계에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제시됐다. 본지는 그동안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론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그러나 실천이 없다면 이런 새로운 비전과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에서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몇 회에 걸쳐 각계각층이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과 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리즈 순서
1. 국회와 정당 : ‘조명진흥법’을 제정하자
2. 정부 : 조명 육성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자
3. 공기업?공공기관 : ‘착한 소비자’가 되자
4. 지자체 : 조명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자
5. 조명단체 : 정부와 업계를 이어주자
6. 조명연구기관 : 선진 기술을 개발, 보급하자
7. 조명업체 : 법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자
8. 소비자 :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책임자
조명을 지자체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광저우 등 조명산업이 발전한 도시에서 배워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총 250개이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는 총 16개(1특별시, 6광역시, 9개 도), 기초자치단체는 총 234개이다. 250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조직처럼 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감시 감독기능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대통령 또는 소통령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의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가공할 정도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모두 쥐고 있다. 기업들이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인가나 허가, 등록을 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라는 일종의 입법권도 갖고 있다. 법체계 상 조례는 법률과 시행령의 하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관내의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더 강하다. 기업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법률이 바로 조례인 까닭이다. 여기에 재정지출권까지 더해져서 지방자치단체의 힘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라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힘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조명산업이나 조명문화의 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강국)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국내 조명산업이나 조명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것인가, 어떤 점을 서로 협력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


이처럼 지역의 조명업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실천하는 중추세력이 돼줘야 한다.


우선 법률과 시행령이 위임한 내용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 때 조명산업과 조명문화의 육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례를 해석하고 집행할 때 일이 안 되는 쪽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마인드와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재량권이란 법률이나 시행령이 세세하게 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현장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런 재량권이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애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에를 들어 공무원 A가 “이것은 규정에 없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거나 판단한 사안이라고 해도 공무원 B는 “이것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일이 되는 쪽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향방이 크게 좌우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공무원은 조레와 재량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집행권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범위 내에서, 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는 지자체 단위로,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을 토대로 얼마든지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지자체-기업으로 구성된 삼각편대가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드는 기초단위가 돼줘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일을 되도록 만들고 사업으로나 자금으로나 조명업체들을 지원하는 역할 말고도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지역경제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을 한데 모으고,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한다. 이런 뜻에서 조명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랜드마크를 만드는 일, 야간경관조명을 실시해서 관광자원을 창출해 내는 일, 그리고 사람이 찾아오는 콘텐츠를 창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 등은 조명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조명단체, 자역의 조명업체들이 서로 협력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조명업체들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일들을 무수히 많이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크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공공기관과 같이 관내 조명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선량한 소비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비록 나라장터라는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해야 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독자적인 예산으로 관내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커다란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바잉파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구매력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어서이다. 민간 부문, 즉 시장에서는 기업들은 항상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 민간 시장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이익’과 ‘이윤’인 까닭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작동원리는 다르다. 이익이 아니라, ‘공익’과 ‘공공성’이 최고의 목표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공익에 부합을 한다는 전제 아래 민간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즉, 공공을 위한 일,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이 대목이야 말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공익적인 사업에 관내 조명업체들의 힘을 보탠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들 수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익성도 보장되면서, 관내 조명업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의 환경도 개선하고,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계 도시를 이어주는 연결자가 돼라


요즘 세계 도시의 트렌드는 도시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기업과 인제를 불러모아 도시가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가 한 국가의 지방도시로 머물지 않고 세계 곳곳의 도시들과 협력해서 국제적인 시각과 마인드로 지방자치행정을 펼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조류는 조명업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명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컨퍼런스, 이벤트 등은 관내의 조명업체들이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런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의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는 국제화, 세계화의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세계시장에도 진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야 말로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함께 이룩할 수 잇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 의식이 중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조명 업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동반자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반자란 상하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좌우 수평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를 관(官)으로 보고, 관내 조명업체들을 관이 감독하는 민(民)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조명업체들이 상호 협력, 공존, 공생하기가 어렵다.

어디까지나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발전할 길을 차즐 때 비로소 지방자치단체도 성장하고, 관내 조명업체들도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조명업체들은 이인삼각의 관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업들이 없으면 발전이 한게에 부닥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객이기도 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기업들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조달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내 조명업체들의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고객이라는 생각을 토대로 서로 협력한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또 관내 조명업체들도 나란히 더불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목표도 한결 빠르게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조명업체들과 손을 맞잡고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중배 大記者 

 

사진설명 :
지자체와 관내 지역 조명업체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지역사회와 조명업체들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사진은 ‘2015 홍콩추계국제조명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업체들의 부스 전경이다.(사진=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5/12/23 [12:43]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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