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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업체 CEO들이 털어놓는 ‘한국 조명이 안 되는 이유’”
“잘못된 ‘인증’과 지나친 ‘규제’가 한국 조명을 죽이고 있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6/04/08 [11:35]

▲ '2016 Lighting Japan'에 마련된 한국관(부천시관)의 모습.(사진=김중배 大記者)     ©한국건축신문

 

 

한국 조명의 황금기는 1988년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88 서울올림픽대회’가 개최됐던 이 해에 한국 조명은 사상 최대의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새 역사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 한국 조명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 도대체 한국 조명은 왜 이런 꼴이 됐을까? 조명업체 CEO들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가 너무 많은 ’인증‘부터 정리해줘야 조명산업 살아날 것
공무원의 이권으로 전락한 ‘규제’ 풀어야 기업들이 뛸 수 있어
해서는 안 될 것만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이 천리마인 줄을 몰랐다. 그래서 보통 말과 같이 목에 굴레를 씌우고 밭에 끌고 나가 쟁기를 끌게 했다. 여물도 다른 ‘막노동을 하는 말’과 똑같이 겨우 허기만 면할 정도로 줬다.


어느날 사람들은 천리마의 목에서 굴레를 벗기고 안장을 얹은 뒤에 한 사람을 태웠다. 그리고 천리마의 엉덩이를 내려치면서 빨리 달리라고 했다. 마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웃 마을에 있는 고을 수령에게 전령을 보내 빨리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리마는 힘껏 내달렸지만 얼마 못가 쓰러지고 말았다. 원래 하루에 천리를 달라는 말이었으나 혹독한 노동과 겨우 허기를 면할 종도로 적은 여물만 계속 먹다보니 체력이 고갈돼 버린 것이다.


당바닥에 지쳐 누운 천리마를 보고 사람들은 한탄을 했다. “이렇게 얼마 달리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는 말은 필요가 없다”면서. “아! 세상은 넓고 말들은 많아도 하루에 천라를 달린다던 천라마는 없구나!”


이 모습을 보고 당나라 시인 굴원은 말했다. “세상에 천리마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천리마를 알아보는 사람(백락)이 없는 것이냐?“


중국에서 명문장으로 손 꼽히는 시와 글들을 모아놓은 ‘고문진보’의 첫장은 굴원의 ‘천리마 이야기’로 시작된다. 여기서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로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상징한다.


이 글을 통해서 굴원이 하고자 했던 말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인재라고 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역할을 얻지 못한 채 가난에 시달리다 보면 평범한 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었다. 천리마가 천리마일 수 있으려면 먼저 그 말이 천리마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천리마를 조명에 대입해 보면, 한국 조명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다. 아시아의 조명을 선도하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4개 국가 가운데 현재 가장 경쟁력이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일본인 청색LED와 백색LED를 발명하면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중국은 대만의 뒤를 이어서 ‘세계의 조명공장‘이란 타이틀과 ’세계 최대의 조명수출국‘이란 타이틀을 모두 차지했다.


대만은 드러나지 않게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재빠르게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에 한국은 한때 가장 많은 조명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가장 많은 중국산 조명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로 전락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조달시장,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시장,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특판시장 할 것 없이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 중인 LED조명 보급사업에도 알게 모르게 중국산 조명기구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돈 지 이미 오래 됐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중국산 조명 제품을 구매해서 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하고 있는 꼴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다.


한 마디로 한국 조명은 병이 들었다. 문제는 이 병을 쉽게 고치기가 어려운 지경이 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이후 소량으로 시작된 중국산 조명 제품 수입이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한국 조명산업 전체를 집어삼키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조명신문에서는 만나는 조명업체 ㅊ대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다. “왜 한국의 조명이 이렇게 됐느냐?”고 말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천리마’ 얘기다. 일본, 중국, 대만처럼 한국의 조명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인증문제’와 ‘지나친 규제’다.

 

많아도 너무 많은 인증이 가장 큰 족쇄


대부분의 조명업체 CEO들이 한국 조명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한 것은 ‘인증문제’이다. 너무 많은 인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끊임 없이 새로운 인증이 추가되는 반면에 ‘인증문제’를 개선 또는 개혁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증문제‘ 개선은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많은 조명업체 CEO들의 생각이다.

 

왜냐 하면, 조명의 ’인증문제‘가 다름 아닌 ’안전인증‘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인증‘ 문제는 건드릴 수 없다”는 무언의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신제품 하나를 개발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려면 조명업체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산이 바로 ‘안전인증’을 비롯한 인증문제이다.


강제인증인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조명기구 자체를 만들어서 공급(판매)할 수가 없다. 여기에 KS인증, 고효율인증, 친환경인증, 한국도로공사인증에 서울시, 광주시 하는 식으로 지자체마다 제정된 인증이 부지기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인증을 받지 않으면 조명사업 자체를 하기 어렵게 인증들이 서로 단단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업체에 납품을 하려면 최소한 KS인증 정도는 따야 비로소 납품자격이 생기는 식이다. 고효율인증, 친환경인증, 한국도로공사인증, 서울시 공공디자인인증, 서울시 LED표준화 인증(규격)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인증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일반 조명기구의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120여만원이 들지만, LED조명기구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배에 이르는 360여만원이 드는 인증시험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소비전력 별로 세분화 돼 있는 인증기준 등, ‘인증문제’를 둘러싼 문제는 끝도 한도 없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인증을 받아야겠다”는 양심적인 업체들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인증을 취득하다가 시간과 비용을 다 낭비하고 있다. ‘낭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증을 받다 보면 신제품이 구(舊)제품이 되고, 유행이 바뀌어서 인증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기 십상인 까닭이다.


특히 제품의 유행과 수명이 계절 단위로 바뀌는 주택용 조명기구의 경우, 이런 일이 더 심각하다.


‘인증문제’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안전인증’ 받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조명업체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인증을 받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이 싫어서, 한도 끝도 없는 인증 취득 레이스에 지쳐서, 인증 취득과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는 식으로 일부 조명업체들이 안전인증 취득을 기피하는 이유는 많다.


하지만 안전인증을 기피하는 일부 조명업체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그래 봤자 정부가 일일이 다 감독하지 못 한다”는 상황 파악과, “단속에 걸려봤자 과태료나 벌금 몇 백만원만 물면 다 끝난다”는 이해타산이 깔려 있다. 안전인증을 안 받는 일부 업체들이 현실을 알아도 너무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할 정도다.


그러는 사이에 시중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는 중이다. 일부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시중에 나도는 조명긱 중 80~90% 이상이 중국산이고, 그 가운데 80% 정도는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게산에 의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조명기구 가운데 64~72%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나도는 중국산 제품이라는 말이 된다. 실로 막대한 양의 조명기구들이 안전인증 없이 수입되고, 시중에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증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조명업체 CEO들은 “인증을 아예 몽땅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안전인증’의 경우, 일종의 국가 제도이면서 법적인 강제의무인데 모두가 100% 지키지 못한다면 없애버리는 것이 차라리 옳다는 얘기였다.

 

누구는 열심히 지키고, 누구는 하나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큰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니 “지키는 사람만 바보요, 손해”라는 것이다. 이런 법이나 제도는 이미 그 수명을 다 했으니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하지만 명색이 무역량 세계 6위인 국가에서 ‘앉ㄴ인증’조차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업체들은 ‘안전인증’ 하나만 남기고 다른 인증을 모두 통합하던가, 아예 폐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안전인증’은 말 그대로 안전도를 검사해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은 즉시 인증을 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대신 제품의 성능, 품질 같은 부분은 업체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되, 인증 취득을 받는 쪽이 아니라 제품의 성능시험ㄴ성적서를 받아서 첨부를 하면 되는 식으로 개선을 하기를 원했다.


또한 ‘안전인증’ 시험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몇 십만원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규제를 위한 규제’ 다 없애길 원해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란, 국민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법조문에 일일이 열거를 한 뒤에, 열거를 하지 않은 일은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다.


에를 들어서, ‘인증’의 경우 LED가로등, LED보안등, LED터널등 하는 식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과 인증기준을 미리 정해 놓은 뒤에 이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은 제품은 만들거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런 포지티브 방식에 의하면, 법률로 미리 정해 놓지 않은 제품, 즉 아이폰(스마트폰)처럼 ‘세상이 없던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인증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하거나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잇는 길 자체를 아예 원천봉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지금의 법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도로를 무단횡단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 내용들을 법조문에 열거를 한 뒤에 여기에 없는 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면 “조명기구는 소비자가 다치게 제작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는 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기록해 놓고 여기에 없는 일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를 다치게 하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안전인증’을 내준다는 얘기다. 그러면 누구나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안전도 검사만 받은 뒤에 ‘안전인증’을 취득해서 제품을 즉시 생산, 공급할 수가 있다.


또한 최소한의 안전도 항목만 검사를 하므로 검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 비용도 대폭 줄일 수가 있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도 없애야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조례와 규칙 등에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상당수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최근에 정부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법률에 없는 내용을 지자체에서 임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이나 기업들에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런 조례나 규칙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상위법에서 내용을 명시해서 지자체에 위임이 된 것에 대해서만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까닭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다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거르는 장치가 미비한 탓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가 양산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규제는 비록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서들러 폐지를 해야 한다.

 

인증과 규제 혁파는 국회와 정부의 몫


이처럼 상당수의 조명업체 CEO들은 잘못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증문제’와 ‘규제문제’가 국내 조명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인증문제’와 ‘규제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 결국 국내 조명을 낙후하고 뒤떨어진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불법제품이나 불량제품 문제 또한 고쳐야 하는 ‘인증’과 ‘규제’들을 제때 개선하고 개혁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지 않은 조명업체 CEO들은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한국 조명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인증문제’와 ‘규제문제’가 먼저 개선되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 조명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으 함께 마련돼야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비전과 목표의 추진 및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국가가 법률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은 다시 국회와 정부로 돌아가는 양상을 띠게 됐다. 결국 법률의 제정으로 통해서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를 국가가 지원,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를 정부 각 부처가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조명업계도 국회와 정부, 지자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서 ‘인증문제’와 ‘규제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로 알리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할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조명산업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진일보할 기회를 잡지 못한 채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급급해 온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하루살이식 조명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좁은 내수시장에 머물지 말고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이제 막 집 꾸미기의 필요성에 눈을 뜬 대중들을 새로운 소비자로 끌어들여서 조명의 파이도 키우고, 조명을 생활화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다.


아울러 조명산업과 조명업계, 조명업체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체질을 개선해서 세게 6위의 무역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명업체와 조명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쟁력 강화-대중화-세계시장 개척이란 3가지 목표가 균형을 아루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돨 때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비전과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6/04/08 [11:35]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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