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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제품의 안전인증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조명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고쳐서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줘야”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6/04/18 [10:19]

▲ 'Light+Building 2016' 6.2번 홀에 마련된 ‘한국관’의 모습. (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건축신문

 

 

우리나라에 안전인증 제도가 도입된 것은 올해로 42년이나 된다. 안전인증 제도의 토대가 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처음 제정된 것이 1974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2년 동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는 조명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 왔다. ‘안전인증제도’ 자체에 조명산업과 조명업체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상당수 담겨져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편집자주>

 

 

조명은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수명도 매우 짧은 산업
현행 방식으로는 인증을 받다가 제품의 수명이 다 끝나
제품을 다 팔아도 인증비용 못 건지는 일도 비일비재해

현실에 맞지 않는 인증제도와 규제 고치는 것이 시급해

 

 

국내 조명업체 경영자들에게 조명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그러면 어떤 대답들을 할까? 기자가 지난 27년 동안 조명업체 경영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체험을 한 바로는 “수도 없이 많은 인증 때문에 도저히 조명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뒤를 따라서 나오는 하소연이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고서 조명 제품을 시중에 공급하는 업체(불법업체)와 제품(불법제품) 때문에 조명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경험에 비춰보면, 지난 3월 2일자 본지 3면에 실렸던 “잘못된 ‘인증’과 지나친 ‘규제’가 한국 조명을 죽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는 조명업체 경영자들이 작심하고 털어놓은 얘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조명산업과 조명업체들을 살라는 일도 ‘수도 없이 많은 인증제도를 혁파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없도록 안전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조명업체들이 수많은 인증으로 시간과 비용, 인력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하는 일을 없앨 수가 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그 대신 제품의 가격을 인하해서 안전인증을 정상적으로 받는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명업체들이 큰 부담 없이 인증을 받고, 불법제품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래야 조명업체들도 활기를 되찾을 수가 있다. 또 이렇게 해서 되찾은 활기를 바탕으로 삼아서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한국 조명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도 달성 가능해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대부분의 조명업체 경영자들이 지난 42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불법업체와 불법제품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보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이 문제들이 풀릴 가능성이란 단 1%도 되지 않아 보이는 까닭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2가지라는 것이다. 하나는 수도 없이 많은 소위 중복 인증제도 문제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의무로 정한 일종의 강제인증인 ‘안전인증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여기서 보다 기본적인 문제는 ‘안전인증제도’에 관한 것이다. 왜냐 하면, 안전인증제도는 의무로 부과되는 강제인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함께,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법정 인증인 안전인증 제도 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임의인증, 즉 선택사항인 여러 종류의 인증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먼저 ‘안전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대목은 왜 조명업계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려는 업체들이 그렇게도 많은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법적인 의무인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려는 업체들의 입장과, 제조 다체에 내재돼 있는 문제 등 2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조명업체들도 분명 문제지만, "안전인증이란 제도 자체에 인증 취득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은 없느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전인증 제도 자체가 조명산업이나 조명업체들이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업체들이 안전인증을 극구 기피하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세한 업체들


그렇다면,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부터 살펴보자.

우선 국내 조명업계는 대부분이 영세하다. 최근에 한 컨설팅 업체가 정부기관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국내 조명업체 가운데 80% 이상이 종업원 4인 이하의 업체라고 한다. 종업원 10인 이상의 업체도 많지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영세한 업종의 업체들에게는 작은 부담도 큰 부담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실제로 안전인증 취득을 기피하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 안전인증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안전인증을 취득 후에 1년에 한 번 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후관리비용이 ‘무서워서’ 안전인증의 취득을 기피한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기피하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안전인증 취득할 때와, 안전인증을 취득한 후에 받게 되는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영세한 업체들도 부담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낮춰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안전인증 취득 및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줘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조명, 특히 조명기구가 다품종 소량생산이 되는 대표적인 제품이라는 점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한 문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의미는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품 1품목 당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양 자체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1개 아이템을 만들어서 1개월에 100개, 200개도 못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영세한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의 얘기다.


그러다보니 “생산한 조명기구를 다 팔아 봐야 안전인증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이득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명업체 경영자들의 말을 감안하면,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정착이나,  모든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100%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려면, 안전인증 취득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여줘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3개월에 불과한 제품의 수명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조명기구의 제품 수명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국내 조명업체들의 사업 패턴을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을 한 결과 얻어진 결론은 극히 일부의 경우(납품 또는 조달)을 제외하고는 1년에 봄/여름철과 가을/겨울철에 각각 1차례씩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생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조명기구 같은 제품도 게절에 따라서 장사를 하는 ‘한철 장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봄에 한 차레, 가을에 한 차례 돌아오는 계절 장사를 하는 것이 조명업체들의 현실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1년 중 봄은 약 3개월에 끝난다. 가을 역시 3개월이면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봄과 가을의 신혼철이나 이사철이 지나고 나면, 그나마 조명기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대폭 감소한다.


게다가 여름과 겨울은 조명업계에서는 대표적인 비철(휴한기)이다. 제조업체는 공장 문을 열고 있어도 제품 주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조명매장의 경우도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의 발걸음이 대폭 줄어든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나 판매업체들은 봄 3개월, 가을 3개월 장사를 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매출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다음에 다가올 봄과 가을을 대비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이다,


이 말은 봄을 겨냥해서 출하하는 제품은 봄이 지나가 버리면 제품의 수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을을 겨냥해 만든 제품 역시 가을 한철이 지나면 제품의 수명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너무 긴 안전인증 취득기간


문제는 안전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사실이다. 기자가 조명업체와 안전인증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한 결과, 요즘 안전인증을 취득하려면 “3개월 갖고는 어림이 없다”고 한다. 안전인증 시험검사기관의 수처리능력 이상으로 안전인증 취득 신청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안전인증 취득을 신청하고도 3~5개월이 걸려야 겨우 안전인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5개월이나 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봄 시즌을 대비해서 안전인증을 신청하면 봄과 여름이 다 지나간 뒤인 가을이나 겨울이 돼서야 안전인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다보니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나면 제품의 수명도 끝이 난다“는 예기가 조명기구 재ㅔ조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도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인증 취득비용 부담이 무섭고 ▲사후관리 비용이 부담되고 ▲소량 다품종 생산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가 많지 않고 ▲잘못하면 제품을 모두 팔아봐야 인증취득 비용만큼의 이익도 올리기 어려우며 ▲안전인증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인증을 받다가 제품 수명이 다 끝난다는 결론이 나온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조명업체 들이 안전인증의 취득을 기피한다는 뜻이다.


문제 해결의 방안은?


그러므로 안전인증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비용을 업체들의 부담 능력에 맞게 대폭 내려야 한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임을 감안해서 인증을 많이 취득하면 할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일종의 할인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인증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서 안전인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봄 장사와 가을 장사에는 지장이 없게 해줘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기준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다.


현행 안전인증제도는 조명기구 등의 안전도만을 보는 부분과, 제품의 수명과 같이 성능이나 품질을 확인하는 2개의 부분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안전도검사와 제품 성능검사를 분리한다면?


여기서 안전검사 부분과 성능 또는 품질 확인 부분을 분리하고 안전인증은 오로지 제품의 안전성만 충족을 하면 인증을 내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인증을 내주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조명기구라면 감전, 누전, 파손으로 인한 부상, 제품의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베임, 설치한 조명기구가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은 것인지를 보는 인장강도 등 순전히 안전에 관한 기준만 설정해서 이 기준 몇 가지만 통과하면 신속하게 안전인증을 내주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안전인증 검사에 걸리는 시간, 비용,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안전인증 미취득 및 안전사고 처벌은 더욱 강화해야

그 대신 제품의 수명이나 성능, 품질에 관한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업체들이 시험인증기관에서 임의로 받도록 한다면, 안전성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검사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제품을 만든 사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만에 하나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조명 제품 제조사업을 등록제나 허가제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시켜서 일정 기간 또는 영구하게 조명 제품 제조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명기구를 비롯한 조명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단 1회에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배상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만일의 사태에도 소비자가 충분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조명업체들이 안전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입는 피해의식이나 손해를 최소화 해서 모든 조명업체들이 100%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 현행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기본적인 방향인 동시에 목표가 돼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김중배 大記者

 

사진 설명 :

'Light+Building 2016' 6.2번 홀에 마련된 ‘한국관’의 모습. (사진=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6/04/18 [10:19]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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