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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 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규제를 위한 규제’를 찾아내 몽땅 없애는 것이 정답이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6/04/21 [12:41]

▲ ‘Light+Building 2016'에 참가한 국내 조명업체인 서울반도체의 부스 전경.(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건축신문

 

 

 

한번 조명 사업을 시작하면 문을 닫는 날까지 게속 해서 안전인증을 받고, 사후관리를 받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써야 하는 것이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문제점이다.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하도록 하기보다는 규제부터 먼저 하려드는 ‘규제행정을 위한 규제’가  조명업계의 활력을 극도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규제를 뿌리뽑을 방법은 없을까? <편집자주>
 
 
규제의 목적은 업체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
지나친 규제는 조명산업 발전에 득보다는 독으로 작용
과잉 규제, 불필요한 규제 없애는 것이 조명 발전의 길
 
 
국가는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국가가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테니 그 대신 국가에 (보호비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국가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지배는 곧 규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국가의 규제는 목적이 뚜렷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즉,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규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팔요한 것이 아닌 규제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불팔요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규제에 대한 이런 인식과 접근방법은 왜 국가가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는 ▲신속하게 ‘국민과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규제의 강도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가 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이서 벗어나거나, 이런 목적을 위해 적절한 수준 안에서 행사되는 규제가 아닌 것은 말 그대로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규제를 위한 규제’가 남발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국회, 정부, 법원)가 자발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국민과 기업의 반발이 없을 것이고, 반발이 없어야 국가의 지속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교과서적인 접근 및 순리적인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규제의 권한이 일종의 기득권 내지 특권처럼 도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까닭이다.

이것은 국가가 규제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애초의 출발점을 망각한 채,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일종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해서 개선이나 개혁, 폐지를 기피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국가(공무원)의 기득권 또는 특권이 돼버린 규제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장애, 불이익을 주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한다.

이것은 조명 관련 규제도 마찬가지다. 조명 관련 규제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법률 ▲둘째, 행정명령과 정책, 방침과 규칙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넷째, 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 이밖에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각종 제도도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할 수가 있다.    
 
모든 규제의 출발점, 법률 개정방안

국가의 규제는 법률을 근거로 한다. 국가가 국민이나 기업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해야 하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벌을 준다거나 상을 준다는 법률 규정이 없다면 상이나 벌을 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이 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될 정도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와 ▲어떤 일을 해야 함에도 그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결국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든다면,조명기구를 만들었을 때 안전인증을 받ㄹ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규제이다. 하지만 인증을 취득한 뒤에도 사후관리라고 해서 1년에 1번씩 거의 안전인증 취득 때와 같은 수준으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한다든가,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안전인증을 새로 취득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규제사항을 법률이나 명령, 규칙, 규정, 조례로 정해 놓고 엄격하게 지키도록 강제할 때이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우수조달품목으로 등록을 할 때 시험검사성적서의 기재내용을 인저하는 기간을 3개월로 정해 놓고 여기서 단 하루만 경과해도 다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험성적서를 다시 받아오도록 하는 식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명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각급 행정기관, 인증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페쇄적이고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행정 위주의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법률로부터 비롯된 규제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 따라서 법률안을 발의하는 권한을 지닌 국회(국회의원)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는 정부(주무정부부처)에서는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계속 개정하거나 폐지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이 무엇 때문에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즉, 규제의 대상인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의견 수렴과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LED조명 육성벙안을 내놓을 당시 정부는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다보니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지고 집행, 실시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회-정부-지자체-업계로 구성되는 전문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지고 문제가 되는 법률들을 개선, 개혁, 폐지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규제 법률을 개선하는 책임을 지는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법률 개정과 폐지에 나서도록 하자는 얘기다.
 
문제가 되는 정부의 정책 변경하기

법률은 모든 내용을 전부 담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법률에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목적과 기대하는 성과, 그리고 법률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부에게 명령의 제정을 위임하는 범위와 내용, 절차 등 위임사항 등을 정한 뒤 행정부가 대통령령이나 장관명령 등을 제정해서 법률을 집행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법률이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명령권이다. 정부의 명령에는 대통령이 발동하는 대통령령(시행령), 장관이 발동하는 장관령(시행규칙) 등이 있다.

이런 시행령과 시행구칙은 실제로 국민 또는 기업에 적용하는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보다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의 제정 취지나 위임사항,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이다. 이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원천무효, 원인무효가 돼야 옳다.

그러나 비록 잘못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정이 되고난 뒤에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및 사ㅣ행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집행력과 기판력을 갖게 된다.

집행력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진 바대로 행정권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기판력은 이런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법을 지켰는가, 아니면 위반했는가를 다투는 힘이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잘못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변경하려면 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의 기안과 장관 결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절실한 조명업계(조명단체나 조명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무관청에 개정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이를 고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청회를 개최해 사회의 주의와 여론을 환기시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에게 끊임없이 제기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한편 정부기관은 주무관청으로서 정책과 사업을 세우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잇다. 이런 정책들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못지 않게 기업의 활동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사업 역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비영리 공익단체인 조명단체들이다. 
 
지자체의 조례 개선방안은?

법률이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방자치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이다. 조례는 법률이 정부에 위임한 내용 중에서 내용, 범위, 절차 등을 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실에 맞는 규제안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조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지자체가 만들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조례에 소위 독소조항이 담겨 있는 경우이다. 이런 독소조항이 담겨 있는 조례는 국민(주민)이나 기업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사실은 조례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조례 역시 주민이나 기업의 문제 제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개정안 마련(발의)-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과 폐지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업체나 단체들이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통해서 개선하거나 폐지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면,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는 모두 법률행위로서 대상과 범위만 다를 뿐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바꾸거나 없앨 수가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심각한 보이지 않는 규제, 재량권

그러나 규제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같이 공식적인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규제의 폐해가 더욱 크고 심각하다. 그것은 바로 각급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이라는 이름의 규제 권한이다.

‘재량권’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에 맞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만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현실 적용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사안의 특수성을 일일이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사안의 내용을 파악해서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의 내용을 해석하고 최선의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재량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재량권이 공무원의 임의로, 또한 개인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행사될 여지가 큰 까닭이다.

같은 사안이라고 해도 공무원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따라서 일이 될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국민이나 기업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재량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규제는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야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미리 만들어서 공개를 한 뒤에 그 내용에 따라서 재량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최대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명업체와 조명단체도 공무원과의 접촉과 상호 이해도를 높여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지침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이므로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방향이나 처리방법을 정한 업무지침 등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런 업무지침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내부결정(결제)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이나 시행령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지침이나 업무규정의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업계 내부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해

이렇게 보면 조명업계를 짓누르는 각종 규제를 개선, 개혁, 폐지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다이내믹한 조명산업과 조명업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입법), 행정(정부), 사법(법원),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각급 공무원 과의 부단한 문재의식의 공유, 목표의 공유, 비전의 공유와 상호소통,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시대에 맞는 규제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명업게 내부의 의사소통과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애용을 관걔기관에 제시해서 규제를 없애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앞에 나설 누군가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조명단체들이 앞장을 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조명단체연합회 같은 상설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명업계의 현실은 이미 수십 년 째 이런 조직이 업계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모든 조명단체와 조명업계 원로 등 중진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조명업계의 규제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6/04/21 [12:41]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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