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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임기 4년’은 한국 조명의 ‘골든 타임’
”‘조명진흥법’ 제정, 인증제도 개혁, 규제 철폐의 기회로 삼아야“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6/05/23 [16:34]

▲ 한국의 조명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조명진흥법’이 제정돼야 한다. 사진은 제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 전경이다.(사진제공=국회)     © 한국건축신문

 

 

2016년은 한국에 전기조명이 최초로 도입된 지 129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는 위기에 처해 있다. 조명산업은 경쟁력 약화와 한중FTA의 실시라는 변곡점에 놓여 있고, 조명문화는 구심점이 없이 씨앗조차 뿌리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시기에 제20대 국회가 출범한다. 제20대 국회 임기 동안 한국의 조명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편집자주>

 

 

내우외환에 신음하는 상황에서 전기조명 도입 129주년 맞아
다른 산업에는 다 있는 ‘진흥법’조차 조명에는 없는 신세
조명계가 힘 합쳐 조명 발전의 ‘제도적인 토대’마련할 때 

 

 

◆ ‘진흥법’조차 없는 조명산업의 신세

올해 초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디자인이란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태동을 한 것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디자인학회를 비롯해서 업계 관계자들이 정관계 요로에 ‘공공디자인 진흥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공공디자인 진흥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한 결과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공디자인이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공공디자인 진흥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했다. 앞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공디자인의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실천해 나가게 만드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우리나라에 전기조명이 도입된 지 꼭 129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인 1887년 3월 6일, 경복궁 내 건청궁 앞마당에 에디슨전기주식회사에서 온 전기기사가 향원정에 설치한 발전기를 돌려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백열전구 수 십 개를 점등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기조명의 시초가 됐다. 그리고 129년이 지난 지금 조명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산업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발전했다. 국내 조명산업의 규모도 날로 팽창해서 연간 시장 규모가 최소한 4~5조원을 넘나드는 상황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사가 10년 정도에 불과한 공공디자인보다 129년의 역사를 지녔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신 큰 조명 쪽에 먼저 ‘진흥법’이 생겨야 마땅하다고 해서 조금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명에 관해서는 (가칭) ‘한국조명진흥법’이나 ‘조명산업진흥법’ 같은 진흥을 뒷받침할 법률이 전혀 제정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2가지이다. 첫째는 (가칭) ‘조명진흥법’을 발의,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이런 ‘법을 제정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번 제20대 총선에 입후보자를 내놓은 21개에 달하는 정당 가운데 단 1개의 정당에서조차 ‘조명진흥법’의 제정 필요성을 까닫고 법률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와 정당, 심지어 30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 중 누구 하나 ‘대한민국의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를 발전시킬 토대가 되는 ’진흥법‘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권이 그만큼 조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조명은 대한민국 국회, 정당, 국회의원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방치된 상황이라는 얘기다.


두 번째 원인은 국회를 대신해서 국회에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주무관청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명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만큼 주무관청에서조차 조명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잇으면서도 실제 액션(구체적인 행동)에는 들어가지 않거나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조명은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고 잇는 정부의 주무관청으로부터도 외면받고 방치를 당하는 실정이라는 말이 된다.


세 번째는 바로 국내 조명업계의 의지와 행동력 결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회나 정부에서 ‘조명진흥법’을 제정해 주지 않는다면 당사자인 조명업계라도 스스로 나서서 ‘조명진흥법’의 제정을 촉구해야 옳다.


그런데 조명업계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현실은 조명단체나 조명업체, 또는 조명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명산업이 중요하다, 조명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나서서 조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아ㅤㅣㄵ아 있는 지 모르겠다 하는 말을 하는 조명인들은 많다.


하지만 그 가운데 ‘조명진흥법’을 제정하자는 얘기를 하는 단체나 업체, 조명업계 관계자는 거의 만나기 힘이 든다. 간혹 그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업계 관계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이기 일쑤이다.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방법론을 들고 나와서 “조명산업이 발전하려면 조명진흥법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법을 제정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하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만큼 ‘조명진흥법’이 왜 필요한지, 다른 업게에서는 왜 시간과 비용, 인력을 들이면서까지 ‘진흥법’을 제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행동력’이 모두 아쉬운 상태라는 얘기다.


이렇게 국회, 정부, 업게 등 ‘조명진흥법’을 제정해야 하는 3대 주체(主體)들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컨센서스를 이루거나, 누가 앞으로 나서지를 않는 사이에 ‘조명진흥법’의 제정은 행동으로까지 나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조명진흥법’ 부재로 인해 입는 손실


그렇다면 ‘조명진흥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기자가 지금가지 제정이 완료된 각 분야의 ‘진흥법’을 모아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진흥법’에 담겨 있는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었다.


▶ 진흥의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된다.
현재 특정 분야의 산업이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돼 있는 법률의 명칭은 구구각각이다. 에를 들자면 00산업 진흥법, 00산업 발전법, 00산업 육성법, 00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 이름도 다양했다.


하지만 제정된 법률의 명칭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은 “이 산업의 진흥(또는 육성이나 발전)에 대한 사항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것이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 산업을 육성, 발전, 진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산업의 진흥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만일 ‘조명진흥법’이 제정된다면 법률이 제정된 그 순간부터 조명은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지고 발전 및 진흥시켜야 하는 산업이나 문화가 된다.


조명이 국가적인 차원의 산업 또는 문화로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다. 이것은 조명이 행정부에 속하는 주무관청(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여러 개의 산업 중 하나로 놓여 있을 때와는 비중과 중요성, 위상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다.


▶ 정부가 5년마다 진흥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진흥법’이 제정이 되면 정부의 주무관청의 장관은 5년 단위로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게 된다.

 

이것은 ‘진흥법’에 주무관청 장관의 의무로 명기되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이 일부러 5개년 계획의 수립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거나, 보류를 할 수가 없다. 법률이 제정, 공포, 시행됨과 동시에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진흥사업이 추진된다.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장관이 바뀌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교체돼도 이 ‘5개년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이 된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대한 진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주무관청 차원에서 세우는 ‘정책’이나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다.


▶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지고 진흥시켜야 하고, 주무관청의 장관이 법적으로 ‘진흥을 위한 5개년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주무관청에서는 ‘진흥을 위한 5개년 게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해당 산업을 진흥시킬 것인가 하는 목표, 방법, 단계별 계획과 더불어 필요한 예산을 수립, 집행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안은 주무관청이 세워 정기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서 집행한다.


이와 같은 에산 투입게획에는 산업 전체의 진흥을 위한 에산, 해당 분야의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인프라 확보와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등에 관한 예산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 


잡지산업진흥법이 제정돼 있는 잡지 분야의 예를 살펴보면 201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5년 동안 정부는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게획’을 세우고 4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 인력 양성 등 인프라가 구축된다
어떤 산업이 국가의 진흥 대상이 되고 ‘진흥법’이 제정되면 진흥 업무를 담당할 국가 차원의 조직도 설립할 수가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00산업진흥협회나, 00문화진흥원 등은 이렇게 ‘진흥법’을 근간으로 해서 설립된 정부 차원의 실무기관이다.


이 ‘진흥원’에서는 해당 산업의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 및 사업 수립,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런 상설조직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해당 산업 또는 문화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진흥 속도는 ‘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비해 한층 빨라지게 된다. 그 결과 해당 산업은 전 방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 중복인증과 과도한 규제를 해결하는 길도 돼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 조명업게가 처해 잇는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서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강국)으로 만들자!”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조명진흥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조명업계는 물론 조명에 종사하는 각계각층의 조명인들은 분야를 따지지 말고 ‘조명진흥법’의 제정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시도와 노력이 그동안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을 뿐 국내 조명단체, 업게, 업체, 조명인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목표지향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한 교훈은 ▲한국 조명의 발전이나 진흥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명업계와 조명인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과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제20대 국회 임기 중에 ‘조명진흥법’이 제정되도록 조명업계 구성원들은 모두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조명진흥법’의 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그 첫 번째 대상은 다음달부터 임기에 들어가는 제20대 국회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점은 현재 조명업게의 최대 과제가 돼 있는 중복인증 문제, 과도한 규제문제 역시 ‘조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 하면, 중복 인증 문제나 과잉 규제 문제 또한 법률, 명령, 조례 등의 개정이나 폐지를 거쳐야 가능한 사안들인 까닭이다.


정치란 한정된 사회의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순서에 따라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내용을 명문화해 놓은 것이 법률이다. 더욱이 현대국가는 법치를 금과옥조로 삼는다. 법률에 있으면 법률의 내용대로 집행하고, 법률에 없으면 또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곧 현대 국가가 지향하는 법치의 기본이다.


이런 정치와 법치의 시대에 ‘조명진흥법’이 없다는 것은 곧 국가와 사회 국민이 으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래서는 한국의 조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조명진흥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6/05/23 [16:34]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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