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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55조 공공조달 시장 통해 신산업 성장·경제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 향상 도모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6/06/07 [16:15]

조달청이 범(凡)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고용창출 등 국정과제의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나섰다.

 

조달청(청장 : 정양호)은 연간 55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미래부, 중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구매 환경을 신(新)산업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공공부문이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민간의 신산업분야 트랙 레코드 쌓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제도 도입, 신산업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 연계 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기술 선도형 신제품에 대한 시험 무대(Test bed)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혁신조달(PPI : Public Procurement Innovation)이란 공공기관의 요구(필요)에 대응해 민간기업의 혁신적 솔루션·제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조달방식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합의된 성능 표준과 비용으로 공급된다면 향후에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선도약정조달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달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품의 공공 부문 확산을 유도하고 자유학기제 관련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개혁 분야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지역 여행 또는 체험 상품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한국관광공사 지정 숙박정보(굿스테이)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4월 현재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지역 여행 또는 체험 상품 은 군산 역사 문화 탐방 등 14개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중소기업 공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TF’를 구성·운영해 입찰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며, 입·낙찰 단계에서 활용 중인 현행 20여개 인증의 비용 대비 기술·품질 견인 효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 초기 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 9월부터 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등록을 허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및 판로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업의 체계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수출 유망 기업들로 구성된 ‘G-PASS 기업 수출진흥협회’를 신설하고 중기청 등과 협업하여 금년 중 인도, 베트남 등 4개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기술력, 신뢰도, 수출 역량 등에서 해외 진출이 유망한 조달기업은 현재 275개사이며, 30여개 기업을 5월(인도), 베트남(7월), 러시아·카자흐스탄(9월)에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낙찰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 입찰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의무화된 법정 기술 인력의 보유여부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하고 결격 업체는 계약 체결에서 배제된다.

 

또한 ‘유연 출퇴근제’ 등을 통해 근로문화를 개선한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기업을 입찰시 우대하고 청년·학생들이 지역 우수 조달기업을 방문하는 ‘직업체험의 날‘ 행사도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공사에 대한 원가 및 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조사 시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사무 관리가 강화된다.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을 통해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를 강화하면서 정부3.0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제조 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기관의 입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 중 일정금액 이상시만 의무 위탁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확대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계약 관련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으로서 2억1000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구매 위탁 중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위탁 여부 결정방식 대신 위탁 사유 발생 시 의무 위탁토록 관련 기관에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데 조달청이 앞장 서는 것이 국민과 정부가 우리 조달청에 바라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이행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며, 관리카드를 작성해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16/06/07 [16:15]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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