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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명 관련 중복 규제를 올해 안에 풀어라
올해 규제정비종합계획 대상에 '조명'도 포함시키길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7/03/06 [17:23]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종 계획과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28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토지에 가해지고 있는 이중 삼중의 중복 규제가 올해 안에 모두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한다. 각 정부 부처마다 만들어 운영 중인 규제가 단 하나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국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고, 토지 관련 인허가에 들어가는 시간, 인력,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드론, 자율운전자동차와 같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없앤다는 방안도 들어 있다.

그 방향은 모든 일을 기본적으로 금지한 뒤 특정한 일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꼭 금지해야 할 일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은 이중 삼중의 규제에 얽매이는 대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발상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며 활기차게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그 개혁의 방향은 올바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에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 이유는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이 지난 20년이 넘게 정부에 건의하고 요구해 온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국내 경제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지만, 조명은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건강,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또 잘 육성하고 발전시키면 중국이나 대만, 이탈리아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조명산업의 육성에는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 같은 13대 주력산업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디자인 역량, 제조능력을 갖춘 인재만 있으면 된다. 지금 정부가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면서 노래를 하지만 조명만큼 창조적인 산업도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 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다만 필요한 것은 이중 삼중으로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을 얽어매고 있는 중복 규제와 인증 제도를 획기적으로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은 이번에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안에 다 들어 있다. 즉,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듯이 중복 규제와 수많은 인증 제도를 단 하나의 규제와 인증제도로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조명에도 도입하기만 하면 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만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라는 얘기다. 이런 것들은 지금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정부 규제 개혁의 방향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근대화의 상징인 전기조명이 도입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렇게 뜻이 깊은 해에 한국 조명이 이중 삼중으로 가해지는 중복 규제와 남발된 인증 제도 때문에 활력을 잃고 경쟁력까지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조명 분야에 대해 과감한 규제 혁파와 인증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사입력: 2017/03/06 [17:23]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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