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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ED가로등기구·보안등기구 KS 개정한다
국가기술표준원, KS C7658 개정안 예고 고시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7/03/06 [17:36]

▲ 최근 각종 인증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증 기준을 개선할 때 조명업계의 의견을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렸던 고효율인증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모습이다. (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건축신문

 

정부가 LED가로등기구와 LED보안등기구의 국가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LED가로등기구와 LED보안등기구의 국가표준(KS C7658) 개정안을 예고, 고시했다.

이번 LED가로등기구와 LED보안등기구의 국가표준(KS C7658) 개정하는 것은 조명업계에서 문제가 돼 왔던 중복 시험과 인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번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예고 고시한 LED가로등기구와 LED보안등기구의 국가표준(KS C7658) 개정안은 LED가로등기구와 LED보안등기구를 주로 구매하는 한국도로공사 및 지자체의 자체 기준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요건을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인증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의 자체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조명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명업계에서는 KC인증(국가통합인증 : 안전인증)과 KS인증(국가표준인증), 고효율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요건이 서로 달라 동일한 제품에 대해 3개의 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KS인증과 KS인증을 받은 뒤에도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이나 서울시 등 각 자자체가 따로 제정하는 각종 규격이나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새로 제작해야 하거나, 조명기구를 구매하는 기관별로 요구하는 시험 및 인증을 따로 받으면서 시험비용과 인증비용을 중복해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 비용의 낭비라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LED가로등기구 적용범위에 LED램프 교체형을 포함시켰다.
②조명기구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LED등기구의 IP등급을 IP65에서 IP66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지자체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의견이다.
③조명기구의 무게는 150W 이하는 12Kg 이하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이것은 지자체들의 표준을 종합한 것이라고 한다.  
④역률은 0.95 이상, 연색성평가지수(CRI)는 최소 75Ra 이상으로 변경했다. 
⑤모듈에 사용되는 LED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표준에서 정한 모든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⑥조명기구 외형의 크기는 모듈과 취부대(炊婦臺)로 구분하고, 모듈의 가로와 세로 길이, 취부하는 구멍의 위치를 표준화했다.
⑦모듈의 광학과 발열장치의 형식과 형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높이는 ±3% 이내의 허용오차를 정해서 규격화했다.

 
◆ 국표원의 전망
지금까지 LED가로등기구와 LED보안등기구는 구입처마다 서로 다른 표준을 제정해 시행해 왔다. 그 이유에 대해 구입처들은 “LED가로등기구나 LED보안등기구의 유지 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해 왔다.

 
이에 따라 조명업체들은 납품을 할 때마다 KS인증 외에도 구입처가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이런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험 및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조명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S표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표준에 맞으면 시험성적을 서로 인정하게 했다. 그 결과 LED조명업체들의 중복 시험으로 인한 인증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업체들의 반응
이번에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정을 예고한 LED가로등기구와 LED보안등기구 KS표준안(KS C 7658)은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조명업체들이 호소한 중복 인증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대로 하면 KS인증, 공기업 자체인증, 지자체 자체 인증의 기준이 통합되는 효과가 나카날 수 있다. 특히 표준에 맞으면 시험성적을 서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최소한 중복되는 시험항목에 대한 이중 시험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대신 인증 기준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과거에는 조명업체의 필요에 따라 따로따로 받았던 공기업(한국도로공사 자체 인증)과 지자체(서울시 등의 자체 인증)의 규격 또는 인증을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높낮이가 서로 달랐던 인증 기준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인증 기준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조명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높은 인증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달라진 인증기준에 맞춰서 LED가로등기구와 LED보안등기구를 일일이 새로 만들고, 시험 및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특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LED가로등기구와 LED보안등기구의 숫자가 많은 업체는 이런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KS인증 개정에 따라 새로 발생하게 될 인증 시험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조명업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명업체 의견 반영하는 개정 돼야
한편 조명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LED가로등기구 및 LED보안등기구의 KS표준을 개정하면서 조명업계 또는 조명업체들의 의견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명단체 관계자나 조명업체 관계자들과 만나서 조명업체들이 원하는 개정의 방향이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청취하고,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식의 협업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는 의미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조명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개의 인증들을 통합하고, 시험항목을 줄이는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인증 기준에 비해서 조명업체들의 부담이 더 한층 가중됐다는 것이 일부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앞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반복적으로 개최하면서 조명업체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서 새로 제정할 LED가로등기구 및 LED보안등기구에 관한 KS인증 기준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명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7/03/06 [17:36]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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