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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규제 개혁, 별도의 전담기관에게 맡겨라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7/04/24 [14:25]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것은 국가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는 몇 년째 제로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 사이를 오가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5%대 성장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이 좋아 2.5%대 성장률이지, 가만히 있어도 매년 오르는 물가와 임금,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2.5%대 성장이란 사실 성장률 제로 상태와 크게 다름이 없다.


문제는 왜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이런 상황에 묶여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 경영자의 대부분과 학계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내놓는 대답은 한결같다. 즉, “수없이 많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들어서는 정부마다 가장 먼제 내세운 것이 “규제 개혁”이었다. 이것은 김대중정부에서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대폭 개선 또는 개혁이 됐다는 실감은 들지 않는다. “규제를 개혁해라”거나 “규제를 없애라” 하는 말들은 무성했지만 정작 이뤄진 규제의 개혁이나 규제의 혁파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동안 규제 개선이나 규제 개혁, 규제 혁파를 담당해 왔던 것이 누구였는가를 살펴보면 금세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 개선과 규제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규제의 개선이나 개혁, 혁파를 담당했던 곳은 주로 정부기관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만든 곳이 어디인가? 바로 입법권을 가진 2개의 기관, 즉 국회와 정부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규제를 끊임없이 양산한 기관 중 하나인 정부기관에게 규제 개선과 개혁을 맡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올바른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규제를 양산했던 곳에서 제대로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고 해서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규제를 양산한 당사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조직에게 규제의 개선과 개혁을 맡겨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제3의 규제 개선 전문기관이나 규제 개선 컨트롤타워 같은 전문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문 조직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공정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면 된다.


지금까지 새로 들어서는 정부들은 하나같이 규제 개선과 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규제의 개선과 개혁은 정부기관이나 인증기관 같은 곳에 맡겨 왔다. 그러니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웠다. 규제를 만드는 쪽의 입장과 규제의 개선과 개혁을 바라는 쪽의 시각과 입장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규제의 개혁을 원한다면, 규제 개선으로 인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완전히 중립적인 사람들로 전담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전담조직에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감 있게 규제 개선과 개혁, 혁파를 담당하도록 하기를 주문한다. 그래야 비로소 규제 개선과 규제 개혁의 속도가 빨라지고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수기 있을 것이다.


지금 규제 개선과 규제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가 없는 중요한 과제다. 문제는 누가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규제를 양산했던 당사자들에게 규제 개선이나 개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 2017/04/24 [14:25]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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