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2018년도 1조917억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홍종학)는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2월 25일 발표했다.

이번 통합 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다른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917억원이며 2017년 9601억원 대비 13.7% 증가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20여 년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체성분 측정 기술을 보유한 ‘인바디(Inbody)’, 모바일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과 같은 기업이 중기부 R&D를 통해 성장·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48.5%, 벤처천억기업의 47.8%가 중기부 R&D 수혜 기업이라는 점은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6년 이후 기업 부설연구소도 14배 확대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1996년 2610개에서 2017년 11월 3만7539개로 늘어났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정부지원사업의 ‘사회적 책임’(든든한 동반자)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강력한 후원자)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

우선 정부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R&D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창의·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주도·지역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하며, 민간 주도·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제도
-고용지표 :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고용 창출, 성과 공유, 근로 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한다.
-일안자금 :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②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 도입
- 목표비율 : 저변확대사업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사업 최초 참여 기업(첫걸음 기업)으로 선정한다. 저변확대사업에는 창업 성장, 산학연, 제품 서비스, 공정품질 R&D가 해당된다.

③창의·도전 R&D 집중 지원
-전략 분야 :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를 하며 집중 육성한다.
-창업 확대 : 창업기업 전용 R&D 자금을 대폭 증액(1976억원→2727억원, 38%↑),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를 신설한다.
-창의혁신 : 예산 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한다.

④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혁신거점 :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를 지원한다.
-문화 조성 :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⑤민간주도 R&D사업 체계 마련
-벤처투자 :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시 우대한다.
-평가위원 :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팁스R&D :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을 대폭 증액한다.(156억원, 25.2%↑)

⑥수요자 맞춤형 R&D 추진
-모집 시기 : 과제 신청·접수 시기를 연중 분산해 시장의 기술 개발 수요에 적기(適期)에 대응한다.
-평가 기간 :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으로 평가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한다.
-제출 서류 :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 서류를 차등화하여 사업 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 재원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말부터 예정된 향후 세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8년 1월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 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