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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개혁’꼭 성공시켜야 한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8/02/08 [18:39]

국내 조명업체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는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인증의 중복 규제’이다.


실제로 조명기구를 하나 새로 개발했을 때 조명업체들이 사업상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만 안전인증, KS인증, 고효율인증, 우수조달품목 등 4종류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명업체 치고 ‘규제 개혁’을 바라지 않는 업체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4차 혁명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없애고 일단 사업부터 하게 한 뒤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사후 규제를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많은 규제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들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직접 제시하고 나선 것은 모든 기업들이 두 손을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을 하고 나서기만 하면 저절로 ‘규제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규제 개혁’이 돼도 벌써 열 번은 더 됐을 것이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규제 개혁’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 개혁’의 성패 여부는 ‘규제 개혁’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규제 개혁’을 달성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규제 개혁’이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을 위해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규제 개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규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데 주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실제로 애로를 겪는 규제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은 규제를 하나 없애는 대신 그보다 더 큰 새로운 규제를 2개 만드는 식의 ‘나쁜 규제 개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


만일 ‘규제 개혁;을 제대로 완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고, 경제도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입력: 2018/02/08 [18:39]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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