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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조명 관련 법령 제정 시급”
학교조명 관련 법령은 광주시교육청의 ‘LED조명 보급조례’ 하나뿐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8/02/12 [18:48]

▲ 조명이 설치된 연세대 인력개발원 취업카페의 내부.(사진제공=큐빅디자인연구소)     © 한국건축신문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다. 민간 부문이나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학교조명에 관한 법령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본지가 조사한 결과 2018년 1월 26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정, 운영 중인 법령은 하나도 없다.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 시행하는 35개의 조례뿐이다.

그 가운데 학교조명과 관련된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2년 7월 6일 제정한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LED조명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조명의 설치기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학교조명에 관한 국가의 법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 학교조명이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설치되고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정한 설치기준도 없고 관리기준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적당히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적당히 유지 관리를 할 수밖에는 없다. 이것은 학교조명을 구가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


하지만 학교조명은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도 좋은 분야가 아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산재한 초?중?고 학교 수만도 초등학교 6040개, 중학교 3213개, 고등학교 2360개를 합쳐 1만1613개에 이른다. 여기서 공부를 하는 학생 수도 초등학생 267만4000명, 중학생 1381000명, 고등학생 167만명 등 572만5000명이다. 여기서 근무하는 교원 수도 초등학교 18만4000명, 중학교 10만9000명, 고등학교 13만5000명으로 모두 42만8000명이다. 학생과 교원을 합쳐 615만3000명이 매일 학교에서 생활한다.


더욱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6~18세로 한창 성장하는 기간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고 눈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조명환경이다. 이렇게 좋은 조명환경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려면 국가의 통일된 법령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 법령이 전무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더욱이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 시행 중일 정도로 빛공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빛공해에 노출될 가능성마저 높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학교조명에 관한 법령을 제정,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6015만명이 넘는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을 제공하고 눈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8/02/12 [18:48]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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