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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규제처럼 나쁜 것은 없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8/03/17 [16:02]

 

이 세상에 국가와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국방, 안보, 외교, 사회안전의 유지, 개인 간의 분쟁 조정 같은 일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일들은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자신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중립적으로 풀어야 하는 일인 까닭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이해득실이 분명하게 갈리는 개인이나 기업, 집단이 아닌 제3의 존재가 국방, 안보, 외교와 같은 공공의 일을 맡아서 해주기를 원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국가와 정부이다.


이렇게 국가와 정부의 탄생 배경과 그 존재이유를 알고 나면 국가와 정부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국가와 정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국민, 기업, 집단 같은 민간 부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이라는 말이다.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규제이다. 왜냐 하면, 앞에서 말한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과 기업, 집단의 자유를 규제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로 하여금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민과 기업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규제 권한이 무소불위에 무한대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필요에 의해 국가와 정부에 위임한 규제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꼭 필요한 규제를, 꼭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규제하라”는 것이 규제 권한을 위임하는 전제(前提)이다.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는 ‘규제(법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런 ‘최소한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모든 규제는 ‘최소한’이라는 권한 위임(법률제정권위임)의 전제조건과 원칙에서 벋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지나친 규제’는 당장 철폐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그동안 국가와 장부의 운영을 위임받은 정치집단(정당)들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해 왔다.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국회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의 국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의원입법으로 내놓은 법률안이 19대 국회 4년 동안 내놓았던 법률안보다 더 많다고 한다. 게다가 그 대부분이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옥죄는 ‘규제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은 정부라고 해서 별다르지가 않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들은 모두 결과는 생각하지도 않고 사안의 일부분만 보고 덜컥 제정한 규제안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다.


이런 규제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자유와 기업의 경영을 얽어매는 나쁜 규제, 지나친 규제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과 기업에게 본래의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자유롭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규제를 첩첩D 쌓아둔 채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정치인과 정부, 공무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를 당장 철폐하는 것이 옳다. 그 대신 규제를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되 국민의 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만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 시행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정부도 이전의 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규제 적폐의 원인’이라고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규제 이외의 모든 규제는 과잉 규제이고, 나쁜 것이다. 국가와 정부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3/17 [16:02]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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