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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만든 ‘공공디자인’ 분야, 국가 주도로 ‘발전 가속화’예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수립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8/03/17 [16:07]

공공디자인은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 도입된 개념이다. 1887년 3월 6일을 출발점으로 삼는 조명과 비교하면 도입된 시기가 매우 늦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와 정부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져야하는 분야로 승격됐다.

 

 

이것은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기본법’ 하나 마련하지 못한 국내 조명 분야와는 큰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9일 2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제1강의실에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학계, 업계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년 8월 4일)'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이며 5년마다 다시 수립된다.

 

 

문체부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해 그동안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책임연구원 : 최성호 한양사이버대 교수)를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또한 지자체·학회·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포럼(2017년 8월과 11월, 2회)과 전문가 토론회(2017년 7∼12월, 4회), 공공기관 실무자회의(2018년 2월), 지자체 실무자회의(2018년 2월) 등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목표로 ▲범죄, 학교 폭력 및 여성 대상 폭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 디자인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등을 위한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도시 품격 저해 공공시설 개선 및 거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공공디자인 연구개발(R&D)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4개의 추진 전략과 21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신은향 과장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연세대 오병근 교수, 명지대 채민규 교수,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 전라남도청 조경숙 공공디자인팀장, 대전세종연구원 이형복 책임연구위원 등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고, 3월 말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기로 국내 공공디자인 분야는 산업 및 학술 분야 등 전 부문에 걸쳐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각종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예산 투입의 효과는 산업, 학술,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투입되는 예산의 확대라는 선순환 작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의미다.

 

 

이런 공공디자인 분야의 움직임은 어떤 산업 및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왜 ‘기본법’ 제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8/03/17 [16:07]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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