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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조명기구 업체들, ‘전기안전’에 많은 관심 가져야
정부 및 지자체들, ‘전기안전’ 점검 강화하고, ‘안전 취약제품’ 단속도 강화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8/03/19 [11:01]

 

▲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내 주택의 전기안전을 점검하는 모습.     © 한국건축신문

국내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주택용 조명기구들이 생산, 공급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조명기구’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안전한 조명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 LED등기구(조명기구) 등 13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그 가운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용) 2개 제품은 수거 및 교환 명령을 받았고, 1개 제품은 형사고발 됐다.


LED등기구(조명기구)의 경우, 6개 제품이 수거 및 교환 명령을 받았고, 4개 제품이 형사 고발됐다. 리콜명령을 받은 이유는 조명기구용 컨버터(LED용)와 LED등기구(조명기구) 모두 감전 및 화재위험이었다.


이 기간에 수거 및 교환 명령을 받은 제품은 모두 15개 품목에 52개였는데, 그 가운데 조명 관련 제품이 8개(15.3%)였다. 15개 품목 평균은 3.5개였다. 형사 고발된 제품은 15개 품목에 28개였는데, 그 중 조명 관련 제품이 5개(17.8%)였다. 15개 품목의 평균은 1.8개였다.


조명기구용 컨버터(LED용)나 LED등기구(조명기구)를 가릴 것 없이 품목별 리콜 제품 평균 수량에 비해 2.3배(LED용 조명기구용 컨버터)~2.8배(LED등기구)가 많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만큼 국내 LED조명 제품의 리콜비율과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각각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인 전기합선 또는 전기누전 등 ‘전기안전’의 미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정부기관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부로서는 ‘전기안전’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기안전’ 점검과 ‘전기안전에 문제가 있는 전기 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전기안전 관련 대책
행정안전부(장관 : 김부겸)에서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됐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고성군의 전기안전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안전 점검 강화 사례로는 경남 고성군을 들 수 있다. 경남 고성군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발맞추어 산간오지·낙후된 마을,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3월 7일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남부지사와 합동으로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4개 면 총 80가구에 대해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전기설비 교체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사회취약계층의 최저 안전생활 보장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재난취약지역 및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전기안전분야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 및 찾아가는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읍·면사무소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사전 협의 후 대상자를 선정해 시행했다.


◆‘전기안전’ 위협하는 조명기구 단속 강화 예상
이런 흐름을 타고 ‘전기안전’을 위협하는 감전 및 화재 위험 조명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도 예상된다.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LED등기구를 포함한 조명 관련 제품의 적발 결과이다.


지난 2017년 초 국가기술표준원은 ‘10대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그 가운데 특히 리콜, 불법, 불량 단속 건수가 많은 6개 품목을 정해 ‘6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다. 6대 중점관리품목은 완구, 유아복 및 아동복, 학생용 가방,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6대 중점관리품목 중 2개가 LED등기구와 형광등용 안정기 등 조명 제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리콜 비율이 높은 직류전원장치(LED용)까지 포함시킬 경우 조명 부문의 중점관리품목은 3개로서 6대 중점관리품목의 절반에 이른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정부나 지자체가 ‘전기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설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타겟이 될 제품은 LED등기구를 포함한 조명 제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생산 및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매우 많다는 조명 제품의 특성까지 감안하면 ‘전기안전’ 단속에서 자유로운 조명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결국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조명기구나 조명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평소에 ‘전기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8/03/19 [11:01]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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