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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업계에 ‘공포의 7월’이 다가온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와중에 근로시간 단축제·개정 전안법 본격 시행에 들어가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8/06/06 [12:38]

 

 

올해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이 시작되면서 조명업체들 사이에 ‘공포의 7월’에 대한 걱정이 은연중에 확산되고 있다.


일부 조명업계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국내 조명업체 중 상당수가 “올해 접어들면서 현실화한 조명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이 7월부터는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조명업체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공포의 7월’ 설(說)이나 ‘7월 위기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지난해 6월에 확정되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최저임금 16.4% 인상의 여파가 시간이 갈수록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최조임금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실시돼
조명업체들 중에는 최저임금의 16.4% 인상에 비례해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사원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원들의 임금도 함께 인상한 업체들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한 급여 지출의 증가폭은 지난해 대비 최저 10~30%에 이른다는 것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임금인상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자 힘들어 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적지 않은 걱정거리라고 한다. 대부분의 조명업체들은 사원수가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30인 미만, 50인 미만 등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런 만큼 일부 대규모 조명업체를 제외하고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업체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렇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시차를 두고 시행될 것이 확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원수가 적은 조명업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조명업체 중 일부가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기에 실시하는 경우 다른 조명업체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경우 정부의 방침보다 먼저 조명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개정 전안법’ 시행도 부담스러운 부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개정전법안)’도 조명업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한다. 개정된 전안법에 따르더라도 조명기기(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안전인증 취득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안법을 개정하기 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개정된 전안법에 따르면 점차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인터넷 판매’의 경우 판매업자(쇼핑몰)가 쇼핑몰에 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취득 정보를 일일이 등록해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안전인증 취득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 아예 올릴 수가 없다. 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 취득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의 일거리와 일손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안전인증을 취득하기 않은 채 이런저런 편법이나 촘촘하지 않은 단속의 맹점을 이용해서 조명기구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공급해 온 일부 조명업체들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어지게 됐다.


◆‘건설 경기 침체 심화’ 전망도 악재 중 하나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건설경기 침체 현상은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쪽의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확실한 거래업체를 확보하고 있는 일부 조명업체를 빼고는 불경기 또는 불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런 건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계속되면 일부 건설업체들의 재정 상황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조명업계 관계자들도 있다.


결국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보면 국내 조명업체들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과 악화될 가능성은 40% 이하 : 60% 이상의 확률로 악화된다는 쪽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매출과 이익 증대만이 조명업체가 사는 길
이런 우울한 전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조명업계의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상관없이 매출과 이익을 늘려서 기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내 조명업체들이 향후 매출과 이익 실적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국내 조명업체들은 정부와 시장, 양쪽으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줄어들기는커녕 7월부터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조명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8/06/06 [12:38]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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