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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안법’을 보는 시각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8/06/06 [13:46]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80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개정 전안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 전안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으로부터 시행하는 날까지 꼭 1개월이 남은 셈이다.


시행을 앞둔 ‘개정 전안법’의 특징은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하나의 법으로 묶으면서 생기는 법의 통일성을 위해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검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는 점

 

▲새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 의류 등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의 인증 취득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해서 안전관리를 하기로 한 점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 형태 상의 새로운 추세를 감안해서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한 점 ▲안전인증 취득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과 제품 포장박스에 안전인증 취득내용을 기재해서 공급하도록 한 점

 

▲판매업자가 안전인증 취득 대상인 품목을 인터넷(쇼핑몰)에 게재할 때는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안전인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함께 올리도록 의무화 한 점 ▲안전인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업자가 인터넷에 제품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제품이 있을 경우 판매업자가 (책임지고) 제품을 삭제토록 한 점 등이다.


이런 ‘개정 전안법’을 살펴보면 위해도가 낮은 의류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전기제품 같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모든 제품 정보를 일일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단속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법률을 통해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내 조명업체들도 이런 정부의 ‘개정 전안법’ 실시 방침과 방향을 숙지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리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전기용품을 제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서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용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업체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국가가 정한 바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과 제도에 미비점도 있었고 법을 지키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정부의 단속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 전안법’ 시행을 계기로 이런 여러 문제들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국민들,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전기제품과 생활용품을 사서 쓸 수 있는 환경과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조명이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것이야 말로 시중에 나도는 제품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예 LED 조명기구의 구입을 외면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기사입력: 2018/06/06 [13:46]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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