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정부는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해 발표했다. 이것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8년도에 16.4%, 2019년도에 10.9% 등 2년 연속해서 대폭 상승하게 됐다. 이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해 500만명이 넘는 전국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이런 최저임금의 인상과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이 몰고 오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건물주 간에 벌어지는 상가건물 임대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전국의 조명매장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 흔히 생각하는 것이 ‘소송’이다. 그러나 ‘소송’은 관련 법률이나 소송 절차를 잘 모르는 평범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방법이다. 소송을 하는 동안 부담해야 할 시간과 비용, 마음 고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소송’을 하기에 앞서 서울시가 운영하는‘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의 임차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을 ‘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8년 동안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한 B씨는 지난 4월 임대인과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고, 임대차만료일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임대인 A씨는 “B씨가 A씨의 요구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해 강제조정을 권고했고 A씨와 B씨는 분쟁조정위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해 분쟁을 매듭지었다.

이에 분쟁당사자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에 비해 서울시의 분쟁조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 답사, 법률 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 재작년 44건, 작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에 대해 조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에서는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고 있는데, 강제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36.8%) 라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을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등 서식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센터’에는 작년 1만1713건, 올 상반기 8063건 상담이 진행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에 38% 증가했다.

 

 

 

서울시는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는 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으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 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박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