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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명업계에 필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1/07 [16:02]

 

지금 국내 조명산업은 정체 또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1988년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내 조명산업이나 조명업계가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런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1987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그런 고속 성장의 정점(頂點)이 ‘88 서울올림픽대회’가 열렸던 1988년이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경쟁력을 상실했다. 1988년 ‘88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근로자들 사이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임금상승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임금이 급상승했다. 이 시기에 경공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치솟는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그리고 남아 있던 중화학업체, 조선업체, 전자업체 등 대기업들이 상승한 임금을 떠안고 사업을 하다가 늘어난 빚과 외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하기 시작한 것이 1997년 12월에 발생한 소위 ‘IMF 사태’이다.


그 ‘IMF 사태’ 이후 2008년 9월의 미국 발(發)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 기업들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불과 2년 사이에 30% 이상 치솟은 최저임금과 급작스러운 주당 근로시간 단축, 위험한 업무의 외주를 금지한 ‘산업안전법 개정’ 등 비용 부담을 떠안기는 제도와 정책이 꼬리를 물고 등장하면서 늘어난 비용과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국내 경제 수준과 기업들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비용 부담만 떠넘기는 제도와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은 것이 결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모두 계산에 넣어 산정한 실질 최저임금 총액은 1만 30원이라고 한다. 1만 30원은 최근의 원화 대(對) 달러 환율(1달러 당 1110.12원)을 대입해 계산하면 9.03달러가 된다. 이것은 새해 들어 상승한 미국 뉴욕시의 최저임금인 11.5달러의 78.52%에 해당한다.


반면에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775달러(세계 29위)로 6만2152달러(세계 8위)인 미국 1인당 GDP의 52.73%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의 최저임금인 11.5달러의 52.73%에 해당하는 6.06달러라는 금액이 나온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6.06달러(6727원)가 돼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새해 들어 인상된 시간 당 1만 30원의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인 시간 당 6727원 대비 1.49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정한 수준보다 거의 50%가 높은 최저임금을 주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의 경쟁국가인 중국은 서해안지역의 임금이 700달러에 지나지 않고, 베트남의 임금은 2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쳐도 시간당 1만 30원 × 209시간=209만 6,270원(1888달러)나 된다. 이래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내 근로자들에게 중국처럼 월 700달러를 주거나, 베트남처럼 월 200달러를 주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이 높은 만큼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서 높은 임금 수준을 상쇄시키는 방법도 있는 까닭이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가지이다. 첫째, 최저임금의 인상은 국가 경제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바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다.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 매출(수출) 감소 - 이익 감소 - 자금 부족 - 지급능력 부족 - 인력 감축 - 공장 해외이전 - 내수시장 불황으로 이어지는 ‘불황의 사이클’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가격경쟁력을잃는 지경에는 이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최근 2년 사이에 30% 이상 상승한 최저임금 기본법을 두고 우리가 “무리”라고 말하는 근본이유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국가 경제나 국내 산업, 국내 기업들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모두 동시에 가난하게 만드는 악법 중 하나라고 해도 좋다.


그런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시 손봐서라도 국내 산업과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다.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기사입력: 2019/01/07 [16:02]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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