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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4건 승인”
조명 관련 사업으로는 ‘전광판 광고를 단 버스’를 ‘조건부로 허용’해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2/21 [15:10]
▲ 사진은 ‘2018 프랑크푸르트국제조명전시회’의 현장.(사진제공=메쎄 프랑크푸르트)     © 한국건축신문

국내 조명업체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정부의 ‘규제’가 앞으로 점차 해소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첫 번째 사례가 2월 11일 정부에 의해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2월 1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0여명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콘퍼런스룸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승인으로 ‘규제 개혁’ 기대 높아져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은 ▲도심지역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 ▲‘앱(응용프로그램)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사업 ▲‘소비자 직접 의뢰(DTC :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사업(검사항목 확대) ▲‘전광판 광고를 단 버스’사업 등이다.


이런 사업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서 사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신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샌드박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규제 샌드박스’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부의 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이 되면 ‘시범사업’이나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그동안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업을 추진하거나,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만약 사업이나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있으면 힘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LED 전광판을 단 버스’ 사업도 가능해져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 중에는 ‘조명’과 관련된 사업도 있다. ‘전광판 광고를 단 버스’ 사업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버스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외부에 LCD 디스플레이 전광판을 달아서 광고를 할 수 없었다. LCD 디스플레이 전광판에서 나오는 빛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일으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LCD 전광판의 밝기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임시로 허가했다.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해야
이번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함에 따라서 일단 그동안 규제에 막혀 사업이 불가능했던 사업 아이템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는 ‘규제 샌드박스’가 현재 국내 조명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대상이 기존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까닭이다. 반면에 신기술이나 신산업, 신상품이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조명업체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인증’과 관련된 중복 규제나 과잉 규제 같은 사안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개선하거나 개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개별 업체가 자발적으로 정부(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이나 ‘임시 허가’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업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2년 후에 다시 ‘시범사업’이나 ‘임시 허가’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시작한 ‘규제 샌드박스’는 ‘과잉 중복 규제’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식의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일단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사항만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실시 중”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9/02/21 [15:10]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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