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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
‘참으로 알 수 없는 일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2/22 [12:27]

 

요즘 국내 조명업체들 사이에서 “사업하기 정말 어렵다”는 말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조명업체들이 너 나 없이 사업하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 경제 침체가 몇 년째 지속되면서 매출은 계속 감소하는데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명업체들의 사업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매년 오르는 물가 때문이기도 하고, 최근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이기도 하다. 물가 인상에 따라 매년 오르는 사무실 임대료, 공장 임대료, 매장 임대료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비용도 사업비용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최근 2년 동안 오른 각종 세금과 준조세(準租稅)도 문제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했으며, 최근에는 각종 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런 세금과 준조세의 인상은 모두 기업의 사업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2년 여 동안 기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업비용의 증가 요인은 이처럼 많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국가 경제의 침체로 매출은 갈수록 감소하는데 지출해야 할 비용은 빠르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기업들에게 남는 것은 ‘적자’밖에는 없다. 그러니 국내 기업들이 “요즘 사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어떤 기업도 계속되는 ‘적자’ 앞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적자’가 나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처음에는 매출과 지출비용이 똑같아져서 이익이 ‘제로’가 되는 상황까지 버틴다. 그 다음에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돈을 빌리기 쉬운 신용카드 단기대출로 돌려막는다. 그것도 어려워지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비로 쓴다.


그렇게 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눈물을 머금고 직원을 줄이고 사업장 규모를 줄인다. 그나마 아직 자금의 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같이 임금이 더 저렴하고 사업 여건이 한국보다 나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기도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남는 길은 폐업이나 도산밖에는 없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졸지에 실업자가 된 직원들과 사장이 평생 갚아야 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야 말로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마는 ‘기업 파산(破産)’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멀쩡하던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다 끝내 도산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은 기업 경영자는 물론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그 노동자에게 딸린 가족들을 다 함께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다. 이것만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무책임한 일도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쪽으로 국내 기업들을 몰아가고 있다. 정부가 작정을 하고 하는 일에 대해‘하소연’ 밖에는 할 수 없는 ‘힘없는 기업’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국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래도 가야할 길은 임금 인상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다”는 얘기가 기업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은 모두 외국으로 탈출하고, 그럴 여유조차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 자영업자는 모두 폐업이나 도산을 하는 그날까지 지금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기사입력: 2019/02/22 [12:27]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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