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자유열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핫이슈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도시경관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건축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20.06.22 [16:57]
HOME > 사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 2
‘참으로 알 수 없는 일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2/22 [12:27]

 

요즘 국내 조명업체들 사이에서 “사업하기 정말 어렵다”는 말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조명업체들이 너 나 없이 사업하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 경제 침체가 몇 년째 지속되면서 매출은 계속 감소하는데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명업체들의 사업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매년 오르는 물가 때문이기도 하고, 최근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이기도 하다. 물가 인상에 따라 매년 오르는 사무실 임대료, 공장 임대료, 매장 임대료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비용도 사업비용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최근 2년 동안 오른 각종 세금과 준조세(準租稅)도 문제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했으며, 최근에는 각종 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런 세금과 준조세의 인상은 모두 기업의 사업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2년 여 동안 기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업비용의 증가 요인은 이처럼 많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국가 경제의 침체로 매출은 갈수록 감소하는데 지출해야 할 비용은 빠르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기업들에게 남는 것은 ‘적자’밖에는 없다. 그러니 국내 기업들이 “요즘 사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어떤 기업도 계속되는 ‘적자’ 앞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적자’가 나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처음에는 매출과 지출비용이 똑같아져서 이익이 ‘제로’가 되는 상황까지 버틴다. 그 다음에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돈을 빌리기 쉬운 신용카드 단기대출로 돌려막는다. 그것도 어려워지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비로 쓴다.


그렇게 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눈물을 머금고 직원을 줄이고 사업장 규모를 줄인다. 그나마 아직 자금의 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같이 임금이 더 저렴하고 사업 여건이 한국보다 나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기도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남는 길은 폐업이나 도산밖에는 없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졸지에 실업자가 된 직원들과 사장이 평생 갚아야 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야 말로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마는 ‘기업 파산(破産)’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멀쩡하던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다 끝내 도산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은 기업 경영자는 물론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그 노동자에게 딸린 가족들을 다 함께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다. 이것만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무책임한 일도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쪽으로 국내 기업들을 몰아가고 있다. 정부가 작정을 하고 하는 일에 대해‘하소연’ 밖에는 할 수 없는 ‘힘없는 기업’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국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래도 가야할 길은 임금 인상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다”는 얘기가 기업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은 모두 외국으로 탈출하고, 그럴 여유조차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 자영업자는 모두 폐업이나 도산을 하는 그날까지 지금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기사입력: 2019/02/22 [12:27]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사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인증 중복 규제’ 문제 한국건축신문 2020/06/24/
[사설] ‘21대 국회’ 임기 중 ‘조명업계’가 할 일 한국건축신문 2020/06/24/
[사설] 눈앞에 닥친 ‘각자도생 시대’에 대비하자 한국건축신문 2020/06/10/
[사설] ‘코로나19 긴급 대출’,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국건축신문 2020/06/10/
[사설] 한국 조명업계, ‘코로나19 이후’가 더 걱정이다 한국건축신문 2020/05/04/
[사설] 정부의 ‘코로나19 기업 재난 지원금’ 집행을 서두르자 한국건축신문 2020/05/04/
[사설] 정부의 ‘규제’가 ‘국가 경제’와 ‘기업’을 망치고 있다 한국건축신문 2020/04/10/
[사설]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긴급자급’ 공급을 서둘러라 한국건축신문 2020/04/10/
[사설] ‘조인미디어그룹’의 ‘창사 31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건축신문 2020/03/24/
[사설]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한국건축신문 2020/03/24/
[사설] ‘코로나19사태’가 몰고 올 ‘후환’이 걱정된다 한국건축신문 2020/03/08/
[사설] 쏟아져 나올 ‘광융합 조명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한국건축신문 2020/03/08/
[사설] ‘미리 준비하는 기업’만이 성공한다 한국건축신문 2020/02/26/
[사설] 한국의 조명 발전, 조명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한국건축신문 2020/02/26/
[사설] 한국 조명도 장수기업, 대기업을 육성하자 한국건축신문 2020/02/11/
[사설] LED조명 사업을 접은 LG이노텍 한국건축신문 2020/02/11/
[사설] ‘한국 조명’에 ‘논평과 평론 중심의 언론 시대’를 열면서 한국건축신문 2020/01/30/
[사설] 2020년대를 “한국 조명의 ‘업글’시대”로 만들자 한국건축신문 2020/01/30/
[사설] “미래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건축신문 2020/01/08/
[사설] 국토부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는데 한국건축신문 2020/01/08/
광고
배너
배너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전망 / 한국건축신문
TI, 차세대 SimpleLink SensorTag 개발 키트 발표 / 한국건축신문
왜 조명기구는 ‘역률’이 좋은 제품을 사야 할까? / 한국건축신문
지자체들, ‘노후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적극 추진 / 한국건축신문
필립스, 자녀 연령대별 맞춤형 LED 스탠드 추천 / 한국건축신문
“‘나카마업자’ 통한 아파트 LED조명 교체 부작용 나타나기 시작” / 한국건축신문
요즘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신축빌라’에 관심 / 한국건축신문
LED조명?OLED조명?QLED조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한국건축신문
‘2019년 세계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 전망’ / 한국건축신문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ㅣ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