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자유열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핫이슈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도시경관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건축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20.06.22 [16:57]
HOME > 사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1
‘시간당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이 걱정된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3/28 [18:27]

 

최근 본지가 일부 국내 조명업체들을 대상으로 전화취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명업체들이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조명사업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렇게 국내 조명업체들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다. 단순하게 ‘최저임금의 인상’만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국내 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가 오른데 이어 올해에도 10.9%가 인상됐다. 2년 사이에 거의 30%가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몇 백 원 오른 것 갖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는 식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30% 가깝게 오른 일은 보통 큰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일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대폭 인상되기 전에도 국내산 제품들은 품질이 중국산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아서 세계시장에서 바이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처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씩 올렸으니 국내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수출경쟁력은 그만큼 더 떨어진 셈이다.

 

 

 

더욱이 최근 2년 동안 세계 각국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했다. 미국만 해도 30%가 넘던 법인세를 10% 가까이 인하했다.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중국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렸다. 이런 세율 인하까지 감안하면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은 약 30~40% 정도 더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국내 조명업체 중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업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무슨 경쟁력 하락 타령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지금은 국내 시장에도 중국산은 물론 대만산, 베트남산에 이르기까지 온갖 나라의 제품이 들어와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곧 해외시장이며, 해외 시장이 곧 내수시장이나 다름이 없다. 비록 내수시장이 작다고는 하지만 이런 내수 시장이라도 지키려면 국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은 필수적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대폭 올리는 것은 마치 외국산 제품이 국내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다름이 없다.

 

 

국내에서 만든 제품은 가격이 비싸서 해외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고, 그나마 남은 내수 시장에서조차 중국산 같이 임금이 싼 나라의 제품에게 밀리게 만든다면 도대체 국내 기업들은 어디서 제품을 팔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다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얼마 안 가서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는 국내 근로자들을 보고 어디 가서 취업을 하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모든 것에는 정도(程度)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그렇다. 국내 기업과 제품의 가격경쟁력, 수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올려야 한다. 지금인 이미 그 범위와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시간당 최저임금의 정상화에 나서야 할 옳을 것이다.

기사입력: 2019/03/28 [18:27]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사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인증 중복 규제’ 문제 한국건축신문 2020/06/24/
[사설] ‘21대 국회’ 임기 중 ‘조명업계’가 할 일 한국건축신문 2020/06/24/
[사설] 눈앞에 닥친 ‘각자도생 시대’에 대비하자 한국건축신문 2020/06/10/
[사설] ‘코로나19 긴급 대출’,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국건축신문 2020/06/10/
[사설] 한국 조명업계, ‘코로나19 이후’가 더 걱정이다 한국건축신문 2020/05/04/
[사설] 정부의 ‘코로나19 기업 재난 지원금’ 집행을 서두르자 한국건축신문 2020/05/04/
[사설] 정부의 ‘규제’가 ‘국가 경제’와 ‘기업’을 망치고 있다 한국건축신문 2020/04/10/
[사설]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긴급자급’ 공급을 서둘러라 한국건축신문 2020/04/10/
[사설] ‘조인미디어그룹’의 ‘창사 31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건축신문 2020/03/24/
[사설]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한국건축신문 2020/03/24/
[사설] ‘코로나19사태’가 몰고 올 ‘후환’이 걱정된다 한국건축신문 2020/03/08/
[사설] 쏟아져 나올 ‘광융합 조명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한국건축신문 2020/03/08/
[사설] ‘미리 준비하는 기업’만이 성공한다 한국건축신문 2020/02/26/
[사설] 한국의 조명 발전, 조명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한국건축신문 2020/02/26/
[사설] 한국 조명도 장수기업, 대기업을 육성하자 한국건축신문 2020/02/11/
[사설] LED조명 사업을 접은 LG이노텍 한국건축신문 2020/02/11/
[사설] ‘한국 조명’에 ‘논평과 평론 중심의 언론 시대’를 열면서 한국건축신문 2020/01/30/
[사설] 2020년대를 “한국 조명의 ‘업글’시대”로 만들자 한국건축신문 2020/01/30/
[사설] “미래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건축신문 2020/01/08/
[사설] 국토부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는데 한국건축신문 2020/01/08/
광고
배너
배너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전망 / 한국건축신문
TI, 차세대 SimpleLink SensorTag 개발 키트 발표 / 한국건축신문
왜 조명기구는 ‘역률’이 좋은 제품을 사야 할까? / 한국건축신문
지자체들, ‘노후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적극 추진 / 한국건축신문
필립스, 자녀 연령대별 맞춤형 LED 스탠드 추천 / 한국건축신문
“‘나카마업자’ 통한 아파트 LED조명 교체 부작용 나타나기 시작” / 한국건축신문
요즘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신축빌라’에 관심 / 한국건축신문
LED조명?OLED조명?QLED조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한국건축신문
‘2019년 세계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 전망’ / 한국건축신문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ㅣ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