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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명의 활성화?, ‘소비자의 신뢰’ 회복 없인 불가능”
‘안전인증’ 받지 않은 불법제품 범람하자 정부·국회·소비자들의 ‘조명에 대한 신뢰’낮아져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6/10 [14:35]
▲ 한국광산업진흥회는 'LEDTEC ASIA 2019'에 한국공동관을 마련 수출상담회도 개최.(사진제공=한국광산업진흥회)     © 한국건축신문

#1. “정말 요즘 국내 조명업계가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국내 조명업계가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돕니다. 정말 ‘한국 조명업계를 살리자’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다른 업계에서는 1~2년 만에 없던 산업도 만들어서 ‘무슨무슨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조명업계만 그런 법을 못 만드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A조명의 B대표)


#2. “한국의 조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조명산업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물론 국내 조명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그런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자고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조명업계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많이 나돈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어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조명업계 관련 기사가 대부분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한국조명산업기본법’ 같은 법률을 만들자는 얘기를 꺼내기가 힘든 겁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제품’을 만드는 업계를 위해 ‘기본법’을 만드는데 동의할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법을 만들려면 먼저 조명업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해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부터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한국조명산업기본법’ 같은 법률을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전직 C국회의원의 D보좌관)


#3.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기구만 사용하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제품 가운데 진짜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기구가 얼마나 될까요? 가짜 안전인증 취득 조명기구가 범람한다는 것은 국내 조명업계 관계자라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심지어 조명업체 사장인 저도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조명기구를 구입했다가 가짜 안전인증 취득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피해를 봤어요.


상황이 이 지경이니 조명업체들조차 ‘안전인증’을 취득했다는 제품마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조명업계 안에서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나, 조명기구에 대한 불신이 심각합니다. 이러다간 국내 조명업체들이 함께 ‘불신’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 같이 망해버릴 것만 같습니다.“(E조명 F대표)


◆소비자의 불신은 조명업계를 위협하는‘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
2년 전부터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건설산업 경기와 2년 동안 30%에 오른 최저임금, 갑자기 52시간으로 줄어든 주당 최고 근로시간 등 기업의 부담만 늘린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요즘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은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해서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조명업체들의 ‘각자도생(各自圖生)’ 수준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렇지만 시각(視覺)을 조명업계나 조명산업, 조명시장의 활성화라는 쪽으로 돌리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명업체나 조명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사실 국내 조명업체들은 A조명의 B대표가 말한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국내 조명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발전을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정부로 하여금 국내 조명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한국조명산업기본법’ 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런 법률이 있어야 정부가 조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다.


◆정부의 조명산업 지원책도 ‘불신’에 발목이 잡힌 상태
그런데 이런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다. 최소한 국회와 정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률 제정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어느 쪽도 “관심이 없다”는 식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조명업계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난무하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만드는 조명업계를 위해 조명산업기본법‘ 같은 법률을 만들자고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조명시장 쪽 상황도 마찬가지다. 시중에 유통되는 조명기구 가운데 ‘안전인증’조차 받지 않은 제품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조명기구들의 ‘안전도’를 믿지 못 하겠다”는 ‘불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안전인증’을 취득한 조명기구까지 “가짜 안전인증 취득 딱지를 붙인 제품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수 십 년을 조명업계에서 활동해 온 국내 조명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범람하는 것을 조명업체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나 소비자의 불신을 받으면 국내 조명업체나 조명업계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심각한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 앞에 국회와 정부, 소비자들의 ‘불신’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9/06/10 [14:35]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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