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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건물이나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공사비용 융자 지원
단열재 보강, LED 조명 설치, 냉난방기 효율 향상 등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6/17 [14:42]
▲ 서울시 중구는 건물이나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공사비용을 융자 지원한다.(사진제공=서울시 중구청)     © 한국건축신문

최근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가정이나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가정 및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경제적인 이익도 얻자”는 인식이 가정과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설치하는 가정과 기업들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지자체들도 에너지 절약 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서울시 중구청, 주택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특히 서울시는 몇 년 전부터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단열창호 설치, 단열재 보강, LED 조명 설치, 냉난방기 효율 향상 등 건물이나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에너지 절약설비 설치에 따르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활성화하고자 장기·저리로 공사비 융자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난 주택·건물의 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사업자 등이다. 음식점이나 숙박시설과 같이 상업시설 중 에너지 다량사용처도 포함된다.


융자 한도 이내라면 공사비의 100%까지 융자 가능한데 주택은 최대 1500만 원까지, 단일건물은 최대 10억원까지, 대학이나 병원 등 집합건물은 최대 2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상업시설은 최대 3000만원까지다.


연 1.45%의 고정금리,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다. 융자 지원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온라인 융자신청시스템(brp.eseoul.go.kr/FUND)을 이용하고 계약한 시공업체를 등록하면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중구 환경과(02-3396-5634)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지원받고자 하는 에너지효율화사업이 다른 경로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 융자 신청은 잔액 범위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대상자로 추천받고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융자가 실행된다.


◆지자체의 비용 지원이 LED조명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
이와 관련해서 주목을 할 부분은 융자 지원 대상에 LED조명 설치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LED조명이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공사비용 융자 지원 대상에 들어감으로써 LED조명의 수요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조명업체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효율 개선공사비용 지원을 통해서 LED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가정이나 기업이 늘어날수록 민간 부문의 LED조명 보급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문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오로지 LED조명 설치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부문의 LED조명 보급계획처럼 민간 부문의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9/06/17 [14:42]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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