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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범람하는 불법제품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와 조명업체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6/26 [13:18]
▲ '2019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의 현장 모습(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건축신문

최근 들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과 법률을 위반한 ‘불량제품’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는 2014~2017년에 비해 줄어든 상태이다. 그러나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 ‘불법제품’과 ‘불량제품’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의 최대 피해자는 과연 누구일까? 국내 조명업계의 최대 이슈인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의 현실을 지난호에 이어 다시 한 번 살펴본다.

 

 

중국산 조명기구 완제품 수입 감소로 불법제품 문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국내 조명업체들은 ‘부품 형태’로 제품 수입해 ‘불법제품’ 단속 피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불법제품’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 찾아야

 

 

지난호 ‘한국조명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국내 조명시장에 대대적으로 나돌고 있을뿐만 아니라, ‘불법제품’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피해와 손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국내 조명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국내 조명업계에서는 이렇다 할 ‘이슈’로 떠오르거나,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불법제품’이 조명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시중에 대대적으로 나돌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국내 조명업계나 조명업체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조명업계에 은연중에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이런 사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속속들이 알려질 경우 적지 않은 사회 문제로 비화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모두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문제는 소비자들의 이해득실과도 직접 연관이 되는 문제인 까닭에 소위 ‘확산성’과 ‘휘발성’이 높다.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하면, 비록 업계 내부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원하는 조명업체는 많지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 문제가 국내 조명업계 내부에서 설왕설래 하는 수준에 머물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제대로 단속 못하는 정부기관도 원인 제공
두 번째 이유는, 보다 구조적이다.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조명 제품이 시중에 나도는 것을 막아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런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조명 제품’이 대대적으로 나돈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정부와 해당 기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지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 주장과 권리 보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20~30대 소비자들이 이 문제를 짚고 나올 경우, 도대체 어느 선까지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것인가는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기관이나 해당 공무원들은 언론매체나 소비자들이 문제를 삼고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스스로 나서서 문책을 불러올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정황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불법 조명 제품’ 관련 기사를 취합해 보면 쉽게 드러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명 제품’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것은 대부분이 언론매체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반면에 정부기관이 먼저 이 이슈를 들고 나온 경우는 많지가 않다. 이런 정황을 요약하면, 언론매체들이 적극적으로 기사화를 하는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조명 제품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다가 슬그머니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정황은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제품 문제는 누구도 먼저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는 국내 조명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부품 형태’ 수입 늘면서 ‘불법제품’ 문제 가라앉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조명 제품에 대한 언론매체의 취재 보도가 한풀 꺾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조명업체들로부터 나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2019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에서 기간 중 기자가 방문한 중국 조명업체 관계자들이 “요즘 한국 조명업체들이 완제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2~3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돼 들어오는 조명 제품의 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런 추측은 말 그대로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중국산 조명 제품의 완제품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 조명 제품의 수입량까지 줄어들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산 조명 제품을 완제품 형태가 아니라 ‘부품 형태’로 수입해 들여오는 경우는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 국내 조명업체 대표는 “완제품을 들여오기보다는 부품 형태로 수입을 해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조명업체 관계자들이 많아졌다.”고 들려주었다.


이런 흐름이 형성된 이유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관세청이‘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중국산 조명기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해 오던 국내 조명업체들이 다수 단속에 적발돼 적지 않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심지어 형사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중국산 조명기구를 들여오다가 적발돼 고초(?)를 겪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본 국내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 형태로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해 오는 식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 뿐 상황은 더 심각해져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 근본원인은 완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수입해 오려면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완제품을 반 조립 상태로 몇 개의 덩어리로 수입을 해오는 경우 ‘부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도 수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다 보니 조명기구는 반제품 형태로 수입을 해 와서 직접 완성품 형태로 조립을 해 시중에 출하하는 방식이 새로 등장하게 됐다. 더욱이 이 방법을 쓸 경우, 국내에서‘드라이버질 몇 번으로’부품을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 수가 있다.

 

게다가 국내에서 부품을 조립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 제품(한국산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해 오는 처지에 있는 조명업체로서는 그야말로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반면에 반제품 형태로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해 오는 업체들의 숫자와 물량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자가 이번 ‘2019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 부스를 방문했던 중국 조명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서 조명기구를 반제품 형태로 수입해 가는 업체들은 “중국 조명업체들이 ‘만족할 정도로 많은 물량을 수입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수입 물량이 많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한 옥외용 조명기구 업체는 한 번에 1000~2000대씩 1년에 3~4차례의 수입 오더를 내놓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또한 LED 스탠드를 수입하는 한 국내 조명업체는 1회 수입 오더를 낼 때마다 3000개씩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정황은 중국산 조명 제품의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완제품 수입이 반제품 형태의 부품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세관에서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중국산 조명 제품을 적발하는 사례가 감소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이렇게 반제품 형태로 수입된 중국산 조명기구들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조립이 된 뒤에 정식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뒤 시중에 공급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은 대체로 부정적인 쪽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조명기구를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부품으로 들여오는 것 자체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중국산 조명기구가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고 시중에 공급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최근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명기구의 비중이나, ‘불량제품’의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견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요약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 문제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안으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정부가 나서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명기구가 B2B시장이나 B2C시장에 나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불법제품’을 단속하는 정부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제품’이 시중에 나도는 근본이유가 정부의 단속 능력이 취약한데 있었다는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방안은 소비자들이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전인증’을 취득한 조명기구와 기타 조명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셋째 방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명 제품에 대한 단속에 소비자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관세청이 탈세를 한 기업이나 개인을 국민이 발견해서 관세청에 고발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불법제품’을 단속하는 정부기관의 인력이나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은 그동안 국내 조명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이나 각종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중에 나도는 조명기구 및 조명 제품 가운데 80~9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많은 수량의 ‘불법제품’이 나도는 현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정상적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과제일 뿐이다.


그러나 ‘불법 조명기구’와 ‘불법 조명 제품’이 범람하면 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안전인증’이나 ‘불법제품’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보통의 소비자들과 열심히 ‘안전인증’을 취득하고도 도매금으로 ‘불법제품을 만드는 조명업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선량한 조명기구 및 조명 제품 제조업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소비자와 조명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은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9/06/26 [13:18]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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