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자유열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핫이슈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도시경관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건축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19.03.30 [15:20]
HOME > 정부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토부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리뉴얼 신청 접수
6월 24일부터 선도사업 공모 … 심사방식도 절대평가로 변경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7/08 [11:38]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6월 2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 = 낡고 비좁고 위험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한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5년 7월 9일)’에서 추진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 높은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6년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공청사는 총 18만3000여 동(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 중 4만4000여 동(24%)이 30년 이상 낡았고 불편할 뿐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해,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해 왔고, 사업지구에 국비를 투입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대행, 투자심사 통과 등 실질적인 결실을 주도해 왔다.

이번 제5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7월 18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8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생활SOC 연계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모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기사입력: 2019/07/08 [11:38]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 한국건축신문 2019/08/06/
[국토교통부] 국토부-유엔 해비타트, 맞손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 키운다 한국건축신문 2019/08/06/
[국토교통부] 국토부, 경기·충북·전남·인천 등 11곳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대상지’ 선정 한국건축신문 2019/07/29/
[국토교통부] 국토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첫 지구 지정 한국건축신문 2019/07/08/
[국토교통부] 국토부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리뉴얼 신청 접수 한국건축신문 2019/07/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균형위와 손잡고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키운다 한국건축신문 2019/07/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착수 한국건축신문 2019/06/26/
[국토교통부] 국토부, ‘그린리모델링’이자 지원 한국건축신문 2019/06/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업부와 손잡고 ‘노후 산단’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한국건축신문 2019/06/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한국건축신문 2019/04/05/
[국토교통부]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한국건축신문 2019/04/0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 사업 경기도 등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축신문 2017/03/09/
[국토교통부] 국토부, 지하주차장 LED조명 공사 관련 비리 2건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 312건 적발 한국건축신문 2015/09/04/
[국토교통부] 국토부,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첫 시범사업 본격 착수 한국건축신문 2015/09/02/
[국토교통부]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한국건축신문 2015/09/01/
[국토교통부] 국토부, ‘물류와 리츠 분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한국건축신문 2015/08/28/
[국토교통부] 국토부,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한국건축신문 2015/08/28/
[국토교통부] 국토부, 신혼부부 주거특성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한국건축신문 2015/08/27/
[국토교통부] 국토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축신문 2015/08/26/
[국토교통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금융업계 CEO들과 간담회 개최 한국건축신문 2015/08/26/
광고
배너
배너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TI, 차세대 SimpleLink SensorTag 개발 키트 발표 / 한국건축신문
“상업공간에 부는 새로운 트렌드, ‘빛만 있는 공간’” / 한국건축신문
LED조명?OLED조명?QLED조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한국건축신문
2019년을 지배할 ‘조명시장과 소비자 트렌드’는? / 한국건축신문
‘2019년 세계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 전망’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전망 / 한국건축신문
청주시 흥덕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규정 강화 / 한국건축신문
홍콩무역발전국, 서울에서 ‘전시사업 소개 프레스 행사’ 개최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의 大 전환기’ 된다” / 한국건축신문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 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231-17 성삼빌딩 3층ㅣ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 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 Copyright ⓒ 2011 한국건축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