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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제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의‘강력한 단속’과 국민·조명업체의 자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7/08 [11:52]

 

▲ 국내 조명업계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불법제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진은 ‘2019 LED & OLED EXPO의 현장.(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건축신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74년의 일이다. 이해 1월 4일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제정됐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국내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호에서는 그 방법을 연구해 보자.

 

 

간헐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제품’ 문제를 키워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야
국민과 조명업체들은 ‘불법제품’100% 신고하는 자세 필요

 

 

국내 조명업계에서 가장 오래 되고,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끄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그런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인증 중복 취득’ 문제이다.


일부 조명업체에서는 ‘인증 중복 규제’문제라고도 부르는 이 문제는 동일한 조명기구에 대해서 몇 번씩 서로 다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용 LED조명기구를 하나 개발하고 난 뒤에 ▲안전인증 ▲전자파인증 ▲KS인증 ▲고효율기자재인증(고효율인증) ▲친환경인증 ▲NET인증 ▲NEP인증 등 여러 가지 인증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취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꼭 취득해야 하는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예는 ‘안전인증’이다.

 

‘안전인증’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 유통, 판매, 수입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공장에서 출하를 하기 전에 ‘안전’에 관한 시험을 받도록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제품만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시험을 받은 제품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선 경우 ‘안전인증’ 테스트에 합격했다고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안전인증’이다.


문제는 이런 ‘안전인증’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이 된 지 무려 45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명 제품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너무 많아
조명 제품은 안전인증 취득 품목 중에서도 유난히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이 많은 품목으로 손꼽힌다.

 

본지가 지난 6월 중순에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다음 검색 등을 이용해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LED조명’ 또는 ‘불법 LED조명 제품’이라는 키워드로 사용해 검색을 해본 결과, 2014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에 관한 기사들이 검색될 정도였다.


이렇게 검색된 기사들의 공통점은 국내 시중에서 나도는 조명기구 가운데 상당수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라는 점이다. 국내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조명기구와 조명 제품 중 70~80%가 ‘불법제품’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들을 토대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한국은 시중에 나와 있는 조명기구 10개 중 8개는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본지는 올해 6월 1일자(387호)와 6월 15일자(388호) 등 2호의 신문에 잇따라 ‘안전인증’ 및 ‘불법제품’ 관련 기사를 보도했던 것이다.


사실 국내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취득했느냐, 아니면 취득하지 않았느냐라고 쉽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러고도 조명기구를 공장 밖으로 내보내서 시중에 나돌게 했다는 것은 곧 ‘안전관리법’을 범했다는 뜻인 까닭이다.


◆허술한 단속과 미미한 처벌이 문제의 원인
그렇다면 왜 국내 조명업계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많은 것일까? 그 이유는 정부의 단속이 너무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법이 허술하다는 의미는 크게 2가지이다. 법을 어겨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자면, 10명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조명기구를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가운데 1~2개가 적발이 될 뿐이고, 나머지는 적발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니 업체 입장에서는 괜히 시간과 인력, 비용을 들여서 ‘안전인증’을 받느니보다 “눈치껏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버티다가 어쩌다 한번 단속이 되면 그때 벌금을 무는 것이 훨씬 이익이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단속의 허술함 못지않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을 적발했을 때 이 업체들에게 부과되는 제재(형벌)가 가볍다는 점도 문제로 손꼽힌다.


현행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10호).


◆‘불법제품’을 만들어도 이익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중요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49조제2항제1호).

즉, 최대 2~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것이 처벌의 전부라는 얘기다. 그러나 ‘불법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개에 10만원을 하는 조명기구를 200대나 300대만 판매해도 벌금의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이처럼 ‘불법제품’을 만들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은 큰데 비해 범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치러야 할 금전적(벌금)이나 신체적(징역) 손실이 훨씬 적거나 가벼우므로 조명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불법제품’을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에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명기구가 횡행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 중에는 ‘안전인증’을 위조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제품으로 취득해 놓은 안전인증 취득 인증서를 엉뚱한 제품에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불법제품’의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이밖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명기구나 조명 제품에 위조 또는 변조 ‘안전인증’ 스티커를 붙여서 시중에 유통하는 식으로 법망과 단속을 피해 나가는 방법은 많다.

그렇다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발본색원할 수가 있을까? 그 방안으로는 몇 가지가 국내 조명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시된 바 있다.


첫째는 정부기관에서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린 뒤 지속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펼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불법제품’을 적발하는 확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둘째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직 공무원 같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형사와 같은 단속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단속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이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과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런 벌금과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징벌적인 벌금’이나 ‘징벌적인 형량’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회 적발된 때에는 법에 정해진 금액인 2000만원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2번째 적발이 되면 첫 번째 벌금금액의 2배(2000~3000만원의 2배인)4000만원~6000만원을 부과하자는 얘기다. 만일 세 번째 적발되면 2번째 적발됐을 때의 벌금액인 4000만원~6000만원의 2배인 8000만원~1억2000만원을 내도록 한다는 식이다.


이렇게 단속에 적발이 될 때마다 직전단계에 부과됐던 벌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무한대로까지 반복하면 벌금의 액수가 ‘불법제품’을 만들어서 번 돈보다 몇 배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되므로 ‘불법제품’을 만드는 실익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법제품’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은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조명업계 안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나 사람이 없도록 공익고발을 활성화 하는 방법,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나 불법제품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내용을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등에 수시로 등록해서 누구나 보도록 하는 방안도 업계 일각에서는 제시되고 있다.


◆아이디어를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 있어
이와 같은 방법이나 아이디어들은 그동안 조명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대두됐던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됐든지, 아이디어의 핵심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조명기구나 조명 제품을 만들 수도 유통시킬 수도 없게 만드는데 있다.


이것이야 말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없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시되는 숫자가 95% 이상이라는 것이다. 왜냐 하면 사람이 면역력을 키워서 사회 전체가 면역력을 갖게 하려면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전체 사회 인구 중 95%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없애 나가는 방안은 여러 가지이다. 다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제대로 법률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정부와 조명업계, 조명업체와 일반 국민들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조명업계의 풍토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머지 않아 국내 조명업계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불법제품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9/07/08 [11:52]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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