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자유열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핫이슈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도시경관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건축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19.12.13 [16:37]
HOME > 기획취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무법인 예율, “우리가 만든 디자인인데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문제제기
‘불상 등불’의 저작권 유무와 디자인의 유사성 정도가 핵심 이슈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11/19 [15:04]

 

▲ 왼쪽은 중국 등불 제작 전문가가 참여해 제작한 불상 천수관음. 오른쪽은 경주시 2019 경주세계문화유산 등 축제에 전시되고 있는 불상.(사진제공=법무법인 예율)     © 한국건축신문

올해 상반기에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계에서 발생했던 ‘조명기구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던 국내 조명업계에 이번에는 조명으로 치장한 불상(佛像)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2019 경주세계문화유산 등(燈)축제’가 저작권침해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거대한 ‘불상 등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이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막을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불상 등불’의 저작권 유무와 디자인의 유사성 정도가 핵심 이슈
사건의 쟁점은 2가지이다. 첫째는, 왼쪽 사진의 불상 등불에 저작권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만약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이 비슷해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부터 대형 불상 제작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왼쪽 사진은 중국의 불상 등불 제작 전문가가 만든 것으로 그 높이가 무려 18m에 달한다. 제작기간은 약 3개월, 비용은 최소 2억원 이상이 소요됐다고 한다.


2016년 11월경 A씨는 위 좌측 불상 등불을 제작한 중국의 업체로부터 한국 내에서 해당 등불을 제작, 전시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 A씨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등불을 제작, 전시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경상북도 경주시와 수차례에 걸쳐 협업을 했다.


그러나 내부적 갈등으로 협업은 중단됐고 A씨를 배제한 채 오른쪽 불상 등불이 경주시 주최 ‘경주세계문화유산 등 축제’에 전시되고 있는 것이다.

 

A씨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전문 김상겸 변호사는 “기존 천수관음(좌측 사진)은 중국에서 수백 년 간 등불 제작을 다룬 전문가가 참여해 제작한 것으로, 중국의 국보인 천수관음을 재해석한 작품으로서 그 독창성과 디테일이 기존에 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불상 등불’의 저작권은 인장돼, 유사성은 그 정도가 문제
그렇다면 과연 불상 등불에 저작권이 인정될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인정되는데, 저작물 “문학,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창성을 갖춘 불상 등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위 사진의 두 작품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가? 두 작품이 유사한지는 둘 사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들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침해사건은 디자인침해사건과 달리 디자인의 엄밀한 유사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실질적 유사성’ 이라는 판단기준을 두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말이 무슨 판단 기준이냐고 뭐라고 하진 말자.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일이 있어서, 너무 자세한 기준을 세워 두면 정의로운 판결이 힘든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예율의 정지혜 변호사는 “이 불상사건에서 창작성이 특히 돋보이는 불상 뒤편의 붉은 원형 테두리와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구름형상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결국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소원 기자

 

기사입력: 2019/11/19 [15:04]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기획취재] 법무법인 예율, “우리가 만든 디자인인데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문제제기 한국건축신문 2019/11/19/
[기획취재] “상당수의 조명업체들이 ‘적자’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건축신문 2019/11/06/
[기획취재] “한국 조명업계, ‘장수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자” 한국건축신문 2019/09/19/
[기획취재] ‘조명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하는 중국’ 한국건축신문 2019/09/16/
[기획취재] 인증제품·불법제품·불량제품이 섞여 있는 ‘주택용 조명기구시장’ 한국건축신문 2019/08/07/
[기획취재] “한국 조명, ‘독자적인 산업기반’재건 안 하면 ‘반도체산업 꼴’ 난다” 한국건축신문 2019/08/05/
[기획취재] 국제공항 명품 면세점의 ‘파사드조명’에는 ‘개성’이 있다 한국건축신문 2019/07/16/
[기획취재] 상업조명업계의 ‘불황’언제까지 계속될까? 한국건축신문 2019/07/15/
[기획취재] "‘안전인증’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없앨 방법은 없나?" 한국건축신문 2019/07/08/
[기획취재] 세계의 조명 : ‘2019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 현장취재 한국건축신문 2019/07/04/
[기획취재] 삼성디스플레이, '2019 삼성 AMOLED 포럼' 개최 한국건축신문 2019/06/12/
[기획취재] “한국 조명의 활성화?, ‘소비자의 신뢰’ 회복 없인 불가능” 한국건축신문 2019/06/10/
[기획취재] ‘쇼핑이 즐거운 공간’을 창조한다 한국건축신문 2019/06/05/
[기획취재] 주택조명, '밀레니얼 세대'와 더불어 진화 중 한국건축신문 2019/05/29/
[기획취재] 국내 경기불황 여파 '주택용 조명업체들'에게로 확산 한국건축신문 2019/05/29/
[기획취재] 국내 가전업체에게서 ‘새로운 중소기업 마케팅 전략’을 배운다 한국건축신문 2019/05/23/
[기획취재] LG디스플레이, “일반 조명용 OLED 사업에서 철수” 한국건축신문 2019/05/09/
[기획취재] ‘한국-베트남 간 조명산업 협력’ 빠른 속도로 진행 중 한국건축신문 2019/05/08/
[기획취재] 주택조명업체들, ‘조명시장 양극화’에 울고 웃는다 한국건축신문 2019/04/27/
[기획취재] 지자체들, ‘노후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적극 추진 한국건축신문 2019/04/25/
광고
배너
배너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TI, 차세대 SimpleLink SensorTag 개발 키트 발표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전망 / 한국건축신문
LED조명?OLED조명?QLED조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한국건축신문
2019년을 지배할 ‘조명시장과 소비자 트렌드’는? / 한국건축신문
‘조인미디어그룹’이 걸어온 30년 / 한국건축신문
“상업공간에 부는 새로운 트렌드, ‘빛만 있는 공간’” / 한국건축신문
옥윤선3D라이팅, ‘하우스 캔들 홀더’ 출시 / 한국건축신문
'한국건축신문' 열람안내 / 한국건축신문
경기도 시흥시,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을 발표 / 한국건축신문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 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231-17 성삼빌딩 3층ㅣ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 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 Copyright ⓒ 2011 한국건축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