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항공업계는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항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방사청 등과 협업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신수요 창출,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항공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위기에 처한 국내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만큼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은 국내 조명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삶의 품질과 눈의 건강, 정신적 심리적 건강, 산업 생산성 향상, 지역경제 발전, 지역환경의 개선, 관광산업의 발전, 연인원 1700만명이 넘은 해외 관광객에게 미치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국내 조명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생존과 발전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귀중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물론 2018년 9월부터 조명산업과도 연관이 있는 ‘광융합기술 지원법’이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다. 그러나 그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말하자면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광융합기술 지원법’안은 ‘광융합기술’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지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명’은 단순한 광융합 기술이 아니다. 광기술이 있어야 그 광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광융합기술이 존재할 수 있듯이, ‘조명’에 관한 학문이 융성하고, 원천기술이 있고, 조명산업의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야 비로소 조명을 응용한 융합제품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광융합 기술을 지원하는 것에 앞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광산업이요, 조명산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광산업이나 조명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선 국토교통부처럼 위기에 놓여 있는 조명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2020년대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명산업의 주무관청으로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