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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01/08 [13:24]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의 질서를 확립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국가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국가의 기본 요소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다름 아닌 ‘경제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무엇보다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한편, 국가에서 경제력을 창출하는 것은 오직 한 곳뿐이다. 넓게 보면 경제계와 산업계이고, 그 범위를 좁히면 기업이다. 기업이 있어야 산업계도 존재하고, 산업계가 존재해야 경제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한 국가의 경제력의 근본은 ‘기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기업은 한 곳에 발목이 매여 사는 나무 같은 식물이 아니다. 새로운 사업의 기회와 더 좋은 사업의 환경을 쫓아서 얼마든지 자리를 옮길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A국가에서는 더 이상 사업의 기회가 없고, 사업의 환경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사업의 기회가 더 많고, 사업 환경이 더 나은 B국가로 이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실제 사례를 이미 보았다. 1994년에서 1996년에 이르는 2년 사이에 대만의 조명업체들이 대만을 떠나서 중국으로 집단 이주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기에 중국으로 회사를 옮긴 대만 조명업체는 전체 대만 조명업체 중 80%가 넘었다.


이런 대만 조명업체들의 중국 집단 이주의 결과는 어땠을까? 첫째, 대만의 조명산업이 공동화되었다. 둘째, 이때부터 대만은 ‘세계의 조명 왕국’이라는 타이틀을 중국에게 빼앗겼다. 셋째, 이 일을 계기로 중국은 ‘세계의 조명 공장’으로 올라서서 세계의 조명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대만 조명업체의 ‘중국 집단 이주’ 사례는 기업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이주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 마디로 산업 자체가 붕괴하고,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12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외로 나간 투자금액(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은 2196억달러(약 24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제조업 부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9년 51억8000만 달러였던 제조업부문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163억6000만달러로 연평균 13.6% 증가했다. 이 기간에 제조업체들의 국내 설비 투자는 5.1% 증가한 156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물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무조건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국내에서의 사업이 잘 돼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국내의 사업을 접고 해외로 이전을 하는 것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것은 기업이 한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탈출하는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한 한국의 미래학자가 “앞으로 한국에서 20년 이상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만큼 앞으로 한국의 경제와 기업들의 사업 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우울한 전망에 대해 ‘틀렸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지금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한번 경쟁력을 잃은 나라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고,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진 진짜 이유도 경쟁력이 극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으로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뾰족한 방안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만큼 한국의 경제계에 속해 있는 국내 조명업체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20/01/08 [13:24]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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