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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조명, ‘조명기준’관련 법률 제정 시급”
감소하는 학생수와 늘어나는 교육청 예산 감안, 낡은 조명환경 개선사업도 서둘러야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02/01 [09:44]
▲ 국내 학교의 내부 모습.(사진=한국조명신문 자료사진)     © 한국건축신문

세계 조명산업에는 2가지 커다란 흐름이 있다. 첫째는 종합화이다. 한 가지 분야만으로는 다양한 조명 분야의 시장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주택조명, 옥외조명 하는 식으로 사업성이 있는 분야를 자꾸 추가해 ‘토털 조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문화이다. 조명의 영역을 계속해서 잘게 쪼개서 최대한 좁은 분야에 회사가 보유한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다른 업체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종합화’와 ‘전문화’ 가운데 어떤 사업방식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의 조명업체 경영자들이 선택할 사항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본다면 ‘전문화’ 쪽이 더 일반적이다. 먼저 ‘전문화’를 한 뒤에 시장을 세계로 넓히는 것이 ‘전문화’ 방식의 프로세스다.


◆대만에는 있는 ‘학교조명 전문회사’
예를 들어서, 대만에는 ‘학교조명 전문 업체’가 있다. 이 회사는 오로지 학교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를 개발하고, 교실의 조명 설계와 시공에 집중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파악한 바로는 대만에는 ‘학교조명’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엄격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1차적으로 대만 정부가 제정한 ‘학교조명’ 법률과 조명기준에 맞는 조명 설계를 하고, 이에 따라서 조명기구를 납품, 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학교조명’ 관련 법률과 교실 조명기준에는 글레어, 색온도, 안티글레어지수 등이 자세하게 제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만 정부가 학교에서 조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눈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미흡한 한국의 ‘학교조명’ 제도
한국의 경우, ‘교육법’과 ‘건축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의 교실 조명 요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지침이 되는 것은 ‘교육법’에 제시된 참고자료(편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조명(교실조명)의 목적은 교실에 차분한 명시조명을 실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겨울철, 흐린날, 비오는 날은 조도가 저하되므로 낮 시간에도 조명으로 이를 보완하여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학교 및 교실조명 설계 시 검토할 사항으로는 ‘충분한 조도 확보’가 제시돼 있다.(교육법 기준참고) 주요내용은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교사의 내부환경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11조(교사의 내부환경) 별표3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도수준으로는 고등학교 이하는 300lx, 대학교는 400lx이다. 구체적인 조도기준은 KS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눈부심이 없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선을 중심으로 한 위쪽 방향의 30°범위에서는 눈부심을 느끼기 쉬우므로 조명기구 선정 시 주의하라고 돼 있다.


또 “광원은 휘도가 높을수록, 눈에 들어오는 글레어 상이 클수록 영향이 크다. 따라서 휘도가 높은 광원에 의한 글레어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이밖에도 쾌적하고 균일한 휘도분포, 창측 채광의 차단 및 보충조명 여부, 교실의 용도별 특징, 천장과 벽면, 바닥의 반사율 등이 제시돼 있다. 예를 들어 “균제도는 최소조도가 평균조도의 1/3 이상일 것.”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오래된 지침은 서둘러 개선해야
그러나 이 기준은 제정된 지 오래돼 “흑판면의 조도가 균일하고 수직면조도 및 정반사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형광등을 이용한 국부조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식으로 현재 많이 사용하는 LED조명에 대한 고려 같은 부분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교실의 조명환경에 대해서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 중 최소한 30% 이상이 조도기준인 300lx에 미달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교실조명의 기준이 시대의 변화를 빨리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 ▲보수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교실의 조명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의 투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부분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학교조명’이나 ‘교실조명’에 관한 법률적인 뒷받침, 유지 보수의 뒷받침, 예산상의 뒷받침이라는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눈 건강’ 보호가 우선돼야
이런 상황은 매우 염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약 13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6%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렇데 많은 미래세대가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이상 생활하는 학교와 교실의 조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곧바로 학생들의 시력이 나빠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 교수 또는 대학원생들이 연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 중 안경을 착용한 학생수는 약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교실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교육청들은 해당 지역 초중고 교실의 조도 수준을 상세하게 조사한 후 조도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서둘러 조명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완해서 조명환경을 즉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공간 디자인을 위해 전문가를 모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간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실조명’의 조도 향상이다. 공간 디자인을 위해 쓸 예산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교실조명 환경 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공간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눈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더 급한 것이 아닐까? 아울러 ‘학교조명’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20/02/01 [09:44]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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