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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한국 경제’의 진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03/17 [16:36]

 

▲ 김중배 한국조명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대한민국 1호 조명평론가     ©한국건축신문

# 우리나라에서 ‘조명’이라고 말을 하면  “조명산업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명’에서 ‘조명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조명’에는 ‘조명산업’ 부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명산업’ 못지않게 중요한 ‘조명문화’라는 부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한국의 조명’은 ‘조명산업계’와 ‘조명문화계라는 2개의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한국의 조명’이 ‘한국의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의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국내의 조명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내 조명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국내 경제의 동향’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경제’는 그동안 어떻게 전개돼 왔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경제학자의 칼럼’이 최근 한 국내 언론매체에 실렸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후퇴’를 거듭해
이 칼럼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196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 온 과정은 ▲1960년부터 1989년에 이르는 30년에 해당하는 전반기(前半期)와 ▲1990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30년에 해당하는 후반기(後半期)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반기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최고 경제성장률 14.8%(1973년)를 기록할 정도로 고속 성정을 한 반면에, 후반기 30년 동안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5.32%(김대중 정부), 4.48%(노무현 정부), 3.2%(이명박 정부), 2.97%(박근혜 정부), 2.66%(문재인 정부 : 2017~2019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월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1~2019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1년 이후의 GDP 기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니 ▲2001~2005년 5.0%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19년 2.9%로 5년마다 1%대씩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에 따르면 2019년에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서 간신히 2%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5년 뒤에 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성장률 1%시대’의 의미
사실  ‘경제성장률 1%’란 “경제가 퇴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27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예금과 적금에 적용하는 금리를  1.35~1.50%로 내렸습니다.

 

그러니 경제성장률이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경제의 3대 주체(主體)인 가계(개인)와 기업,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금리와 경제성장률의 차이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연간 물가상승률까지 더하면 손해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중 은행 금리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만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경제는 후퇴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겨우 지난해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간의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경제가 적정 수준으로 성장을 계속하지 못하면 기업들의 매출 감소 → 이익 감소 → 급여 지급능력 감소 → 고용 감소 →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 → 소비자 구매력 감소 → 소비 감소 → 기업의 매출 감소라는 ‘불황의 사이클’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다면 기업에게 남는 것은 자발적 폐업이나 도산(倒産)밖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1997년에 우리가 이미 겪었던 ‘IMF사태’의 악몽이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위기 상황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덮쳤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의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미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그것은 바로 경제 침체”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경제학자와 경제전문가들은 벌써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닥칠 ‘경제 침체’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피하거나 극복할 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때 국내의 조명 기업들이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즐겨라”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앉은 채로 눈앞에 닥쳐올 ‘경제 침체’나 ‘매출 부진’, ‘폐업’과 ‘도산’을 “즐기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What shall I do?(나는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란 노래가 생각나는 나날입니다.


※“What shall I do?” : 트라메인 호킨스라는 가수가 부른 크리스천 가스펠입니다. 1988년에 발매된 그녀의 첫번째 앨범 ‘The Joy That Floods My Soul’에 수록돼 있습니다. 
 /김중배 한국조명신문 빌행인 겸 편집인. 조명평론가.

기사입력: 2020/03/17 [16:36]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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