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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03/24 [15:10]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11조 700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집행에 들어간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 외로 큰 만큼 정부가 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다.

 

이번 추가경졍예산 집행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매출 감소와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급한 대로 숨통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에 국내 조명업체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아무리 “상황이 급하니 조건을 따지지 말고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게는 정부 자금을 지원해 주라”고 해도 신용보증기관이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걸려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 ▲이미 받은 융자금이나 채무가 많아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기준에 걸린 업체들은 아무리 사정이 급한 업체라고 해도 신용보증기관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기업에게 지원하는 돈이라고 해도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정부의 금고에서 현찰을 꺼내 와서 기업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업체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업체가 이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 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시중의 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중은행’이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업체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를 고통과 좌절 속에서 보내게 된다.


이번에 정부가 집행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집행 하는 중에도 필시 이런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업체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정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바는,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은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예로 든 ‘대출 불가 조건’에 해당이 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문을 닫지 않고 기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대출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금을 집행이야 말로 정부가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한 진정한 뜻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진일보한 후속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기사입력: 2020/03/24 [15:10]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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