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용안내무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뉴스 인사이드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도시경관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21.01.22 [06:00]
HOME > 정부뉴스 > 정부부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용노동부, 사상 최초로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중소기업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 기업은 2/3 지원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04/10 [18:17]

 

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인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된 이후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폐업을 하거나 직원을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 “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용 유지 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낮추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내놓은 조치이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는 90%까지 지원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 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 유지 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 유지 조치 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예산은 5004억원으로 4000억원을 추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속하게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 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4000억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20/04/10 [18:17]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관련기사목록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 한국건축신문 2021/07/21/
[고용노동부] 고용부, 청년 채용하면 매달 75만원 지원 한국건축신문 2021/06/14/
[고용노동부] 고용부, 청년 채용하면 매달 75만원 지원 한국건축신문 2021/06/0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건축신문 2020/12/18/
[고용노동부] 고용부, ‘2020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53종 공표 한국건축신문 2020/12/11/
[고용노동부] 고용부,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한국건축신문 2020/09/08/
[고용노동부] 고용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한국건축신문 2020/07/2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상 최초로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한국건축신문 2020/04/10/
[고용노동부] 고용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한국건축신문 2020/02/24/
[고용노동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공포 한국건축신문 2019/02/06/
[고용노동부] 고용부,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전년 대비 인하 한국건축신문 2019/01/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한국건축신문 2018/08/1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개시 한국건축신문 2018/03/03/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호텔 말롯 로마
광고
광고
광고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경기도 광주시, 다목적체육관 ‘광주시민체육관’ 개관 / 한국건축신문
왜 조명기구는 ‘역률’이 좋은 제품을 사야 할까? / 한국건축신문
LED조명?OLED조명?QLED조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전망 / 한국건축신문
소비자가 LED 조명기구를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3대 포인트'는? / 한국건축신문
요즘 국내 조명업체들은 왜 어려운 것일까? / 한국건축신문
서울시 서초구,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양재도서관' 개관 / 한국건축신문
공간세라믹, 실내 인테리어 전용 점토벽돌 ‘일라이트 힐링 에코타일’ 개발 / 한국건축신문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 경관조명' 지역주민들에게 인기 / 한국건축신문
광고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ㅣ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