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에 국내에서 첫 번째 감염자가 발견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와 산업이 극도로 망가지고 있다. 비록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서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의 급감 ▲적자 발생 ▲영업 활동 중단 ▲인력 감축 ▲경영자금 고갈 등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한 국내 기업들을 구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한계를 보이는 정부의 대책마저도 사실은 효과가 반쪽에 불과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난 2월 25일부터 실시된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이하 코로나19 긴급 대출) 집행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점이란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상 위기에 직면한 국내 업체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19 긴급 대출’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인 A사는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전혀 입지 읺은 업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1.5%에 지나지 않는 이자율이라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7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해 5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반면에 경기도에 있는 B조명업체는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겹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3000만원의 ‘긴급 자금’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B조명은 이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은행 대출을 받은 업체는 이번 ‘코로나19 긴급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 때문에 ‘코로나 긴급 대출’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다거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력이 있다거나 하는 이유를 들어서 ‘코로나19 긴급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금난에 봉착한 국내 업체들에게 경영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서 위기를 피해 나갈 수 있게 돕는다는 ‘코로나19 긴급 대출’의 근본 취지와 사업의 목표를 망각한 채 기존의 은행 대출과 똑같은 방법으로 ‘긴급 대출’을 하도록 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한 업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코로나19 긴급 대출’에서 제외된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긴급 대출’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그것이 ‘코로나19’로 진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