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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예측 - 2020년 5월 30일 이후의 ‘한국 조명산업’
“코로나19와 ‘소득주도 성장’ 계속 … ‘규제’는 강화 예상”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06/10 [11:35]

 

▲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19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조명업체의 부스 전경.(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건축신문

지난 4월 15일 실시됐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 계속된다.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에게는 이 기간 동안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문화의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 이후에 국내 조명산업계와 조명 문화계에 전개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자.

 

코로나19는 ‘끝나지 않는 엔데믹’으로 계속 될 것이 확실해
조명업계, 내수와 수출 모두 ‘장기 침체’ 가능성 매우 높아
소득주도성장·근로시간 단축·규제 강화 등 ‘악재’ 예상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희망은 안정된 사회에서 다른 문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사업에만 전념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국내 조명업체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명업체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외국과의 FTA 체결이라든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같은 국제적인 여건의 변화 ▲정부의 정책 변경 ▲국회에서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 폐기 ▲법원 판례의 변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업방침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변경 ▲거래업체의 거래 기준 변경 ▲해당 업계의 시장질서 변경 ▲시장경쟁의 심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의 등장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 등은 모두 기업의 경영 여건을 바꾸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 입법 권력으로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판도가 크게 달라진 제21대 국회의 출범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은 실로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출범하는 21대 국회 임기 동안, 그리고 앞으로 2년이나 남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동안,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업계, 조명업체, 조명시장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풀어야 할 이슈나 사회적인 문제들은 무엇이고, 각각의 이슈들이 전개될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슈1 : 코로나19는 언제 끝날까?
국회와 정부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사항은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일 앞으로 1~2개월 안에라도 코로나19 위기가 끝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로 매출과 영업활동 양쪽에서 큰 타격을 받은 국내 조명업체들도 올해 하반기의 가을겨울 시즌(Autumn/Winter Season)을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하는 지렛대(Leverage)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대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코로나19를 끝내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는 이제 막 개발에 들어간 단계이다. 게다가 아무리 빨라도 예방 백신은 2년, 치료제는 5년 뒤에나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의료 전문가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가 “코로나19가 영원히 끝나지 않은 채 인류와 함께 존속할 것”이라면서 “엔데믹 : 끝나지 않는 판데믹)”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는 앞으로 최소한 2~5년 동안은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활동의 단절상태가 계속되면, 기업의 매출 감소와 휴업, 폐업, 도산이 이어지면서, 실업자도 여전히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 결과 저금리, 저물가, 저환율이 계속되면서 생산, 유통,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 마디로 앞으로 국내 조명업체들이 마주칠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슈2 :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될 것인가?
국내 조명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인증으로 인해 발생한 갖가지 규제를 어떻게 풀고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나 정부를 통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번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 하면, 일단 새로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의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어느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 지 종잡을 수조차 없는 ‘입법과정’ 동안 여기에 투입할 인력, 조직, 예산 등이 전무한 상황인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입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 입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입법과정이 의원 입법에 비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명업계나 조명업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인력, 조직, 비용을 갖춰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본지가 지속적으로 주창했던 소위 ‘조명산업기본법’이나 ‘조명산업진흥법’ 같은 법률의 제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런 기본법이 있어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장기적인 시각의 조명산업 발전이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나 조직 없이는 이런 법을 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슈3 : 한국 조명의 경쟁력 강화는 가능할 것인가?
현재 국내 조명산업은 중국에게 거의 다 장악돼 있는 상태라고 해서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우선 국내 부품산업은 중국에게 거의 100% 종석돼 있다. 국내 조명부품 생산은 찾아보기 어렵고,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 시장과 제조업체에게 공급하는 업체들만 있다는 것이 국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조명기구를 제조한다는 국내 조명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직접 부품에서부터 조명기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해결하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조명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세계 상위권 또는 1등의 조명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얼핏보면 “현실을 모르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가가 어떤 산업을 존속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국제경쟁력을 키워서 세계 제1의 산업국가가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산업을 존속시키고 유지하며 육성, 발전시키려는 ‘당위성’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한국을 세계 제1의 선진 조명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의 방법으로는,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기능, 성능, 품질, 디자인, 가격 등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뒤 이 목표 달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명업체들이 자유롭고 공평하며 공정한 경쟁을 벌여서 이긴 사람을 가리는 ‘미스터 트롯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이긴 업체에게 미리 약속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 선진화된 조명 문화를 발전시켜서 세게에 보급한다는 ‘한국은 조명 문화 선진국가론(論)’을 정립해서 실천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목표가 달성된다면 한국은 부동의 세계 제1의 조명 선진 국가가 되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과실을 따게 될 것이다.


◆이슈4 : 정부의 정책은 달라질 것인가?
국내 조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조명업체들이 마음 놓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기술과 제품 개발, 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인력 양성, 영업과 마케팅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으로 얻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영업이익 중 세금과 준조세, 기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고 남는 순이익이 최대화 되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각종 세금의 인하 및 공제, 보조금의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말하자면 비용은 적게 들이고, 최종적인 이익은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생산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정부가 제21대 총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나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변화는 없고 ▲각종 세금과 준조세 등의 인상 필요성 및 ▲전 국민의 고용보험 적용과 같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정책들을 새로 도입하거나 적용대상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거듭 밝힌 점을 통해서도 쉽게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각종 법안이 제정되고 정책들이 도입, 시행되는 동안에는 국내 조명업체들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각각의 조명업체들이 선택할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국내 조명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대쪽에서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기존 정책은 완화되지 않는 대신 기업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된다.


◆결론 : ‘100점 만점에 10점’짜리 ‘경영환경’예상
앞에서 말한 4개의 이슈들 외에도 미래의 국내 조명산업의 명운(命運)을 조우하게 될 요인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4개의 이슈들만큼 중요한 이슈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4개의 이슈들을 순서대로 전망치를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해 본다면, ▲코로나19 이슈 : 부정적 ▲기업 규제 이슈 : 부정적 ▲경쟁력 강화 이슈 : 부정적 ▲정부 정책 이슈 : 부정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을 평가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중립(50점=50 대 50=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평가항목별로 긍정적일 때는 50점에 10점을 더하고, 부정적일 때는 50점에서 10점을 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중립 50점-(4개 평가항목×부정적 평가 점수 10점)=10점이라는 점수가 나온다.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계속 이어질 제21대 국회의원 임 동안 예상되는 국내 조명산업계 및 문화계에 대한 ‘긍정적 요인 : 부정적 요인’전망치가 “100점 만점에 10점”이라면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말해서 결코 지나친 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야 말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전망을 긍정적인 것으로 역전시키기 위한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20/06/10 [11:35]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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