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세워져 있는 주택과 빌딩 가운데 약 30~40%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들이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낡은 주택과 빌딩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환경이나 도시화경, 공간환경의 품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기존의 건물을 헐고 다시 짓은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리모델링을 해서 더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정책의 문제인 동시에 건축주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것은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 더 오래 사는 쪽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해 온 방향도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앗다.

◆서울시의 노후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인해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도로 여건 등이 열악해서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간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왔다. 

그러나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고자 ①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②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③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 7월 16일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교육도 강화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현황과 완화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리모델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및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도시재생지역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