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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살포보다 경제 살리는 게 더 급하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09/29 [16:16]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이후 세계는 말 그대로 ‘전염병 대확산 상태(Pandemic)’ 상황에 빠진 채 헤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9개월에 접어들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의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이다. 비록 세계 각국의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풀어 기업 지원에 나서고는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태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기에는 말 그대로 ‘턱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국내 조명 업체들의 사정이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4차 추경예산을 마련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1개 업체당 100~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겠다고 하지만, 국내 조명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 금액은 “돈을 받아봐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그만큼 사정이 어렵고 절박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내 조명업체 대표들은 “정부가 코끼리에게 비스켓을 주는 식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나눠주면서 세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인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더 기업을 돕는 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높여서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높이지나 말고, 100만원 200만원 푼돈을 쥐어주지 말고 돈이 안 들어가는 세율 인하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나 덜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원래 한시적으로 시작했던 부가가치세도 슬그머니 영구적인 세금으로 변경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저금리, 저환율, 저수익 구조에 빠진 지금의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세율을 매년 1~2%씩 낮추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수 있다고 말하는 조명업체 경영자도 있다.


이렇듯 국내 조명업체 경영자들이 바라는 것은 100만원, 200만원 하는 현금이 아니다. 현금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기업들이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이 세상에는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을 정부가 ‘코로나19’가 게속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물론 이런 정도로 국내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규제라는 덫에 발목을 잡혀서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각종 노동정책과 법률을 개정해서 노동자와 사업자가 100 : 100의 비율로 권리와 의무,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져 있는 국내 조명업체와 전국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많다. 다만 정부가 그것을 아는 지 모르는 지 실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과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풀어주는 것은 정부가 의당 해야 할 일이다. 바로 이런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20/09/29 [16:16]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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