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 진영)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해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2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對)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3783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는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제안자, 전문가, 자치단체 주민·기업 참여단이 참가한 가운데 규제혁신과제 5건에 대한 규제애로 및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