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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소기업은 홀대하나?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03/11 [08:20]

 

최근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백신 접종’은 국민들 사이에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전체 국민의 70~75% 이상이 면역 능력을 갖게 해서 집단 면역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공언(公言)했다.


그러나 백신을 만드는 제약 회사와 몇 명 분의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제약 회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양의 백신이 공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만일 백신 공급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한다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시기는 올해 11월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국내외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에 초기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은 올해 중반기에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백신 접종 시작이 늦은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내년 2분기가 지나야 집단 면역에 이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WHO 고위 관계자가 한 발언의 문맥을 살펴보면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내년 2분기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2분기에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년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그 때까지 1년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부작용은 국가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당을 비롯한 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찾아오는 손님이 감소한데다가 정부가 내리는 영업 금지, 영업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3차에 걸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심으로 수 십 조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들어서도 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2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이미 나온 상태이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은 사실 초기에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초기에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자들을 철저하게 막은 대만에서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수백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도 최근까지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그러니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문제는 있다. 대부분의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돼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다는 제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지급하는 금액도 최고 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집합금지업종 이외의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전부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정부가 지급대상을 업종별로 제한하는 바람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거나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상 피해와 손실을 입고 은행대출을 받아 메우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기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이런 중소기업들에게도 정부는 합당한 지원을 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판단과 대응으로 국가 전체와 국민, 기업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게 만든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마저 차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기사입력: 2021/03/11 [08:20]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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