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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100억원 투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노후 주택 성능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03/12 [16:43]

 

▲ 서울시가 올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한다.(사진제공=서울시청)     © 한국건축신문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다세대주택은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몇 년 전부터 비가 오면 천장에 물이 새고, 외벽을 통해 빗물이 침투돼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거주환경이 열악해졌다.

 

그러나 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동주택 특성 상 각자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때문에 쉽사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때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알게 됐고, 공사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유자들이 합심해 공사업체를 선정해 옥상과 외벽 방수 등을 시행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그럴 때마다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여 무사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일부 세대는 단열효과가 좋은 창호로 교체하는 공사를 추가로 시행했다.

 

그 결과 깨끗하고 따뜻해진 주거환경으로 인해 장마철과 겨울에도 큰 걱정거리가 줄어들었으며 이웃 간 교류가 늘어나면서 더욱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됐다.(윤○○ 외 5인)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공사 지원금은 확대되고 시민편의와 시공품질도 높아진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역대 최대 금액인 총 100억원(보조금 1000건, 융자금 300건)을 집수리 사업에 투입한다. 또, 도시미관을 개선할 경우 최대 500만원, 창호?단열 공사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경우 공사비의 10% 내 추가 지원금을 신설한다. 노후 주택 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목표. 방치돼 있는 민간소유 빈집도 지원을 시작한다.

 

아울러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따로 작성했던 지원 신청서도 하나로 통합한다. 집수리 교육을 받은 시공업체를 공개하는 ‘공사업체 등록제’도 올해 본격 시행한다. 건축분야 전문가가 방문 상담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공사업체 등록제’도 올해 본격 시행

서울시는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집수리 지원 내용을 지난 2월 7일 발표했다.

 

첫째,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이나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 단열, 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용의 최대 50%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등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나,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1년 1월 기준으로 총 141개소가 지정돼 있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와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55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장애인, 한부모 가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만 해당된다.

 

서울시는 2020년 지원건수가 2018년(102건, 약 13억 원) 보다 약 12배, 지원금은 약 16배 늘어나는 등 매년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지원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작한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집수리 지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해왔다. 작년에는 총 1,247건, 약 81억 원을 지원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선뜻 집을 못 고쳤던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올해부터는 도시 미관 공사나 창호, 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91%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68.8%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 외관 등 미관과 관련된 집수리 시 입면 디자인을 지원하고, 개선 효과가 클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창호, 단열공사에 고효율 자재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경우에도 공사비의 10% 내에서 (단독주택 최대 24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 세대 당 최대 100만원, 공용부분 최대 340만원)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방치되어 있는 민간소유 빈집에 대해서도 집수리 비용 지원에 나선다.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 등록되지 않은 공사업체는 지원사업에 참가 못해

셋째, ‘공사업체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정교육을 이수한 업체를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 공개해 시민들에게 집수리 업체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2022년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무 적용한다. 서울시는 업체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발하는 등 집수리 공사의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집수리 보조·융자금 지원 신청서는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첨부 서류도 간소화해 접수 편의를 높였다. 융자금의 경우, 집수리 공사 시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

 

다섯째, 건축 전문가(집수리 전문관 109명)가 직접 방문해 집수리 공사, 주택 유지관리법 등에 대해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이며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신청 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데 도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집수리 지원 보조, 융자금 신청서를 2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2월 15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기사입력: 2021/03/12 [16:43]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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