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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명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04/27 [10:57]

 

정부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 맞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14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반도체산업 여건과 다른 나라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날인 4월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금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발판으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산업과 관련해서 ▲핵심 밸류체인별 클러스터 구축 ▲세제지원 확대 및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공급망 리스크 공동 대응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업체들에게 제공할 지원책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이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의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에 발생한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제일의 반도체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역시 이런 자동차 반도체 부족 대란(大亂)에서 예외가 아니다. 기술 수준도 낮고 1개당 가격도 1달러 미만에 불과한 자동차 반도체 하나가 없어서 세계 제1의 반도체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들까지 조업을 중단하게 된 것을 보면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반도체와는 달리 조명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다 할 육성방안이나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서 국내 조명업계에서 ‘조명산업 기본법’이나 ‘조명산업 진흥법’ 같은 법률을 정부가 제정해서 국내 조명산업을 정부 책임 하에 육성, 발전, 진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지는 이미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공공디자인진흥법’이나 ‘광융합산업진흥법’ 같이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들도 여러 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산업 기본법’이라든가 ‘조명산업 진흥법’ 같은 법률이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발의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것은 국회나 정부 부문에서 조명에 대해 ‘기본법’이나 ‘진흥법’을 제정해 육성,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조명산업은 단순히 조명이라는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안전, 정서와 심리, 육체적 정신적 건강, 기업 생산성과 학생들의 학업 성과 향상, 쾌적한 환경의 조성, 산업경쟁력 향상,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등 국가와 사회,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다. 따라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놓아들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차원에서 ‘조명산업 육성법’이나 ‘조명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것은 조명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환경을 향상시키고, 수출 증대는 물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조명 선진국으로 자리잡게 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기사입력: 2021/04/27 [10:57]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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