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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직개편’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
5월에 국회통과 가능성 희박 …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도 늦어져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06/08 [13:51]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개편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조직 개편을 하는데 최대 고비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인데다가 여야 간 의석 차이를 고려하면, 일정이 늦어지기는  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0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차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원래 정부와 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늦어도 6월 말에는 산업부 내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고 6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반기 중 조직 개편을 완료하기는 어려워졌다. 만일 5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안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해
개정안이 이날 회의 안건에서 빠진 것은 다른 정치적 이슈들로 여당 내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원전을 아예 포기한 상황에서 차관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인력 충원이자 '옥상옥'이며, 조직의 비효율화만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려면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여당은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으나 법사위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섰다.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곤란해 하는 분위기
한편 산업부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조직 출범이 몇 달 이상 늦어지자 인사 등의 문제 때문에 곤란해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한 산업부 관계자는 "5월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또다시 한 달가량 늦어지게 돼 당황스럽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법안 내용을 심의하는 최대 고비인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6월에 국회를 통과해 7월 말에는 에너지 조직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직 개편의 범위는 산업부가 구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축소될 전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산업부가 제출한 개편안 초안은 에너지 차관 아래 '에너지전환실'과 '에너지산업실' 등 2실을 두고 그 밑에 에너지전환정책관·전력혁신정책관(신설)·재생에너지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수소경제정책관(신설)·원전산업정책관 등 6명의 관(官)을 배치했다. 또 부서 인력은 100여명을 늘린다는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후속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실단위 조직 증설이 아닌 2국, 5과 정도만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 증원 규모도 수십명 수준으로 줄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직 개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행정안전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21/06/08 [13:51]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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